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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너무 많잖아'…美사법부, 96세 판사 업무정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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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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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정치권에 이어 미국 사법부에서도 연령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사법위원회는 전날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폴린 뉴먼 판사에게 1년간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뉴먼 판사가 의료 검진을 포함한 적절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명령은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위원회는 "다른 방법이 있기를 바라지만, 판사가 더 이상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올해 96세인 뉴먼 판사는 최근 현저히 저하된 업무 능력과 관련해 은퇴 혹은 2진 후퇴를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서 그의 업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는 법원이 지정한 신경학적 검사 및 인터뷰 일체를 거부했다.

현재 뉴먼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다른 법원으로 조사 업무의 이관을 요청하고 있다.

WP에 따르면 뉴먼 판사는 정신과 및 신경과에서 4시간 동안 평가를 받았고, 정신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법원은 뉴먼이 선택한 의사들이 진행한 검사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올해 80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77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대선에 도전하며 고령 정치인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놓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화당 경선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75세 이상 고령 정치인의 정신 감정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올해 81세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잇달아 얼어붙은 그대로 노출하며 또 다른 연령 논란에 불을 붙였다.

90세 최고령인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역시 심각한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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