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윤창원 기자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01조에 달하는 한전 부채의 원인에 대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지만 탈원전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13일 말했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전기요금을 코스트(비용)를 반영해 구성됐다면 손해를 보지 않고 파는 구조로 (변해) 적자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발생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한전의 누적 적자는 47조원을 초과한 상태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역마진' 구조가 지속된 가운데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의 질의에 방 후보자는 "전기요금이 그렇게 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큰 원인으로 탈원전이라고 생각 한다"며 "요금이 낮게 됐다는 것은 코스트(비용)가 올라서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가동률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려서 75%까지 낮아졌는데 열심히 해서 80%까지 올리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선) 당초 계획했던 6개의 원전을 없앴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원전 생태계' 육성을 통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방 후보자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방법을 묻자 "(원전) 업계의 어려움은 제가 수출입은행에서 금융을 담당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다"며 "두산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그거(탈원전으로 인한 일감 감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업계) 매출이 거의 바닥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구조조정 자금이 들어갔던 것"이라며 "관련 업계도 매출의 30%, 고용의 약 17% 정도 그런 충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 후보자는 "협력 업체들이 버텨 나갈 수 있는 그런 금융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며 "또 일감을 확대하기 위해 발주를 당길 수 있는 내용들, 해외시장을 개척을 해서 국내 시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해외에서 일감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관련 인력들이 사실은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인력들이 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기술개발을 계속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