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공무원 대량 징계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조합원수 6만 5천 명의 최대 공무원노조 조직인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시국선언 발표 강행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시국선언이 불법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국선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대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는 무조건 자신들의 잣대로 못하게 막고 감옥에 보내고 했다"며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국선언문에는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이 주로 반영될 예정이며, 국정기조 대전환을 촉구하는 이전 시국선언들과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할 경우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나서면서 대규모 징계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공무원 노조에 대해 법에 따라 중징계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달곤 장관은 "공무원이 공무원법을 위반하고 비판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 노조에 대해 여러 단체장이 법에 따라 엄정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도 나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22일까지만 해도 시국선언 발표에 동참할 예정이었던 조합원 5만 5천여 명의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동참여부 결정을 돌연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