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책을 담은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처리 논란에 대해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제가 조사하겠다"고 7일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저도 최근에 (비공개 논란을)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협동연구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보고서가 지난해 9월 발간된 바 있지만, 비공개 처리됐다.
해당 보고서 안에는 '향후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차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2023년에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등 내용이 담겼다.
위 의원이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구가 보고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비공개 처리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감시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 보고서에 (오염수 방류를) 과학적 기준을 맞춰도 위험하다고 써있느냐"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답변 도중 야당 의석 쪽에서 보고서 공개를 촉구하는 고성이 나오자 "왜 국책연구원이 공개하지 않았는지 제가 조사하겠다고 하지 않나"라고 재차 답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박구연 국무1차장은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비공개 (처리)는 당연히 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의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거기에 여러 가지 오염수 방류라든지 그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 고민한 결과들을 연구진들이 제시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