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의 긍정적인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불식되지 않고 있다.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전망과 달리 경기 회복의 속도마저 더디기 때문이다.
추경호 "우리 경제 바닥 다지며 회복 시작"…정부 수출 지원에 연말까지 181조 투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수출이 부진의 늪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가적으로는 최대 우려 지점이던 대중국 수출이 100억 달러 수준을 다시 넘어선 데다,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을 전망의 근거로 제시했다.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회의. 연합뉴스이에 그치지 않고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 기조 지속과 함께 수출 감소 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추 부총리의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규모 수출 지원책을 내놨다.
남아있는 158조6천억원의 무역금융에 17조4천억원을 추가하는 한편, 민간 은행의 수출 우대 상품까지 더해 연말까지 181조4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 뿐 아니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최초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 산단 조성 기간을 5~6개월 앞당김으로써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생산에 속도감을 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력산업 다양화, 수출시장 다변화, 연구·개발(R&D) 지원, 규제완화 등의 정책도 함께 내놨다.
세수 부족이 건전 재정 '발목' 잡을라…秋 "선거 지더라도 재정 책임 운용해야"
정부는 이같은 지원책을 통해 경기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기존 건전 재정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성장률 전망치를 합한 수준보다 크게 낮은 2.8%로 묶는 한편, 지출 구조조정도 23조원 규모로 예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재정 건전화 드라이브가 자칫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 누계는 217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1조원 대비 16.6%, 43조4천억원이 줄어들었다.
세수진도율은 54.3%로 전년 동기의 65.9%와 비교했을 때 무려 11.6%p나 낮다.
내년에는 재정 여유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액은 367조4천억원으로, 올해 400조5천억원보다 8.3%, 33조1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 내용이 내년에 반영되면 감소 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정을 적극 투입해 경기 활성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기가 추가적으로 위축되며 세수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 훼손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설사 선거에 지더라도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에 정부 원안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좋지 못한 경기 지표들…예산 심사과정서 증액 가능성도
연합뉴스정부의 바람과 달리 경기는 녹록지 않다.
수출의 경우 추 부총리의 발언처럼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수치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대중 수출은 1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국내 상황도 비슷한 모습이다.
7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3.2%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7월 -4.6% 이후 두 번째로 큰 낙폭이다.
물가도 집중호우와 장마 등 계절 요인과 휴가, 추석연휴 등으로 인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상저하고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기회복 모멘텀 확보 절실' 보고서에서 경기 지표 중 하나인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올해 들어 5월까지 상승하다가 6월에 다시 하락하는 등 경기가 아직 최저점을 지나지 않았을 수 있다며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점차 약화하고 수출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경우 'L자형'의 장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건전 재정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대규모 증액을 예고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년 총선을 대비한 증액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지출 규모가 꾸준히 늘어난 탓에 한동안 국회에서는 심사 초기에 예산 삭감에 열을 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은 사실상 축소에 가까운 수준으로 짜여 있어서 심사가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