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집회. 추진위 제공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정치 이익에 가려 논의조차 못 한 채 5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연내 개청의 마지노선인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경남 도민의 인내에도 한계에 이르면서 그 분노가 비협조적인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추진위는 산업계·학계·비영리민간단체 등 38개 단체(협회)가 연대해 지난 22일 발족했다.
추진위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4월 6일 이후 5개월이 다 되어도 안건 조정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했다.
특히, 특별법 지연의 중심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있다고 봤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총선에 이용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 통과에 소극적인 경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3명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다.
추진위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전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에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건 조승래 의원의 총선을 염두에 둔 개인 정치활동 때문"이라면서 "우주항공청을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우주항공청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을 규탄했다. 최형두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선·박대출·이달곤·정점식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인 특별법이 국회 과방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시간을 기약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계속 지연시킨다면 우주산업 도약 차질뿐만 아니라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 국회의원 기자회견. 추진위 제공
특별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 대치로 논의에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다. 국회 과방위는 특별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지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또 충돌하며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여기에도 조승래 의원이 중심에 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대전 지역구인 조 의원이 특별법 대체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마지노선은 9월 정기국회다. 특별법안 부칙에는 통과하더라도 6개월 뒤 시행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연내에 개청하려면 부칙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해야 한다.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개청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범도민추진위는 다음 달 3일 사천사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도민 궐기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