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LH 부실공사로 지적된 단지의 감리업체들이 안전관리 평가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는 있지만 규제사항은 없는 공공건설 공사업체 평가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세부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LH 부실공사로 지적된 단지의 감리업체들이 국토부 '안전관리 수준평가' 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20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참여한 LH 부실공사 단지 7개 감리업체 중 3곳은 '미흡',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3곳도 세부 평가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총공사비 200 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벌인다. 발주청과 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사를 대상으로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LH 부실공사에 참여한 일부 감리업체와 시공사도 대상이 돼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 제공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LH 검단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감리업체를 포함해 총 7개 감리업체가 20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단 1 곳에 불과했다. 1개 업체는 미흡, 2개 업체는 매우 미흡 등급 을 받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세부 평가내용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 됐다 .
구체적으로 감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LH 검단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C감리업체는 '지정된 안전 담당자의 안전자격 보유 여부', '시공자가 실시하는 정기·정밀안전점검 확인여부', '취약공종에 대한 기술지원 여부' 등 다수의 평가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
보통 등급을 받은 나머지 2개 업체들도 '지정된 안전담당자의 안전자격 보유 여부',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지원실적 여부' 등의 평가 항목 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부실 업체들이 이후에도 LH 아파트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가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강화 노력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어 우수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만 있을 뿐 미흡 업체들에 대한 규제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유경준 의원은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LH 업체 선정 시 반영됐다면 이런 부실 업체들이 감리업체로 선정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 건설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더욱 전문화하고, 이를 향후 공공 건설 입찰 심사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