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공이균용(61·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김명수 코트' 시기 진보 색채가 강하던 대법원 구성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2년간 재판과 법리 연구에 매달린 보수 성향의 정통 법관인 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이런 색채가 묻어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수 성향 우위로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전원합의체는 총 13명이다.
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진보 성향 대법관이 과반을 이루며 줄곧 진보 우위였다. 지난달 서경환(57·21기)·권영준(52·25기) 대법관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취임하면서 이 구도가 '중도·보수' 7로, '진보' 6으로 바뀌었다. 이 후보자가 다음달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8대 5가 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법원 구성 변화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 이 후보자와 지난해 첫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을 교체한다. 진보 성향의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이 모두 바뀐다. 당장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을 시작으로 같은해 8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두 대법관의 임명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지는 등 미묘한 기류가 전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되면 향후 대법관 제청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더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옅어지고 보수 가치가 윤 정부 임기 내내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 같은 성별과 세대, 대학 출신 일변도로 대법원 구성이 급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현재도 대법관 중 10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여성 대법관은 3명이다.
대법원 판결은 판례로 남아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며 법률에 준하는 권위가 있다. 정의와 공정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대법관 인선이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다.
실제 김명수 코트 6년 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보 성향을 드러내며 과거사와 소수자, 노동 관련 판결에서 이전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여럿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2020년 9월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처분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학습지 교사의 노조 결성 권리를 인정하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처벌이 안 된다고 한 판례도 있다. 부대 밖에서 합의한 군인 간 성관계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내놨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윤 대통령의 절친으로 꼽히는 문강배 변호사와는 서울대 79학번·연수원 동기로 문 변호사를 매개로 윤 대통령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왔다고 한다. 이 후보자 본인도 지난해 국정감사 때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제 친한 친구와 (윤 대통령이) 친한 친구"라며 "(나도) 친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조인으로서 한두번 봤을지 모르지만 자주 소통하는 사이는 아니"라며 "(이 후보자는) 정치적 성향 없이 중립적으로 대법원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범죄정보기획관)에 주요 사건의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찰 논란'에 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법률가적 소신 앞에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는 평소 이 후보자의 심성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법조계 인사는 평가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약 3천명의 판사와 법원 직원 인사권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신임 대법원장의 성향은 일선 법원의 선고 경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