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형 소공인'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2만개 기업에 총 3745억원을 투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형 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돼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서울시 소공인 사업체 수는 전체 제조업 7만6870개 중 7만2882개로 94.8%를 차지하며 총매출액은 15조원이다.
시는 소공인의 총매출을 4200억원 늘려 '제조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3개 정책 분야에서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첫 단계로 750억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시작한다.
전체 제조업의 4분의 1이자 서울시 제조업의 절반인 총 1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낙후한 작업환경 개선과 화재에 노출되기 쉬운 장비의 교체를 지원한다.
올해 1500개 사에 최대 2천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만개 사에 최대 3천만원까지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과 비교해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는 자부담 비율을 5%까지 더 낮추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8천개 소공인 사업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보조하고 신한금융그룹 등 민간 보험사와 협업해 특화 상품을 개발한다.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한 '제조현장 안전교육 과정'을 개발해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돕는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5년간 8천개 사업장에 30억원을 투자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 차등 지급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의 뿌리이자 지역 산업의 기반인 소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