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가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한 '항명' 사태를 계기로 해병대 수사단을 해체하고 각군 군사경찰을 전체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사태로 보직해임과 함께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박 대령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했다며 이런 정황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첩보에 따르면 8월 2일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한 시기와 비슷한 시간대에 장관 지시로, 국방부 기획조정실에서 '해병대 수사단 해체 후 해군통합, 육해공군 군사경찰 300명 감축안이 포함된 군사경찰조직개편계획'을 검토하다가 8월 11일 오전 박 대령 측의 수사 거부 기자회견 이후 아예 검토 계획 작성을 중단하고 존안(보존)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일 오전 10시 51분쯤 해병대 사령관이 긴급하게 사건 조사 기록의 경찰이첩 중지 지시를 내린 뒤 정오쯤 수사단의 중앙수사대장(중령)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단 편성표'와 '총원 명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단은 이날 오후 1시쯤 해당 자료를 봉투에 넣어 김계환 사령관에게 비대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그 하루 뒤인 3일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행(박경훈 해군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박경훈 대령은 '너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군사경찰 전체가 위태롭게 됐다. 조사본부도 다치게 됐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변호인은 밝혔다.
그러나 박경훈 대령은 "박정훈 대령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전화가 와서 조사본부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황을 보며 현명하게 대처하자'는 의미를 전달한 바는 있으나 조사본부가 힘들어 질 수도 있다는 등의 언급은 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박 대령 측 주장에 대해 "만약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 해체 등을) 검토했다면 왜 (박 대령의) 수사 거부 기자회견 후에 중단했겠느냐"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