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일까, 항명일까…해병대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신청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오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짚어보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박정훈 수사단장은 윗선의 무리한 지시로 수색이 이뤄졌다는 결과를 담은 초동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임성근 1사단장 등 군 간부 8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담겼는데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결재했습니다. 장관의 결재는 최종 승인으로 보면 되죠. 그런데, 갑자기, 다음 날 장관이 경찰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부터 국방부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공방이 시작됩니다. 국방부가 항명이라며,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이후 박 대령은 기자회견 폭로를 하는데,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사단장은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박 대령이 해당 보고서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제출된 후 '이첩 보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는 실세 고위층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짜 뉴스'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 대령의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상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박 대령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에 대해 단호히 거절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해서, 윤 대통령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의 이미지와 겹친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별장으로 모이는 한미일 정상
한미일 정상. 연합뉴스한미일 정상회의가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립니다. 핵심 의제는 안보협력입니다. 미사일 방어, 대잠수함 훈련 등 3국의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이버보안, AI, 경제안보 영역도 공동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아시아판 나토' 추진으로 보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중국을 직접 거론해 적대시하는 표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과 평양에 주재하는 중국과 러시아 대사가 각각 회동에 나서 양국의 연대를 과시했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의제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잼버리, 이제 책임의 시간…정치권 남 탓 공방
본국으로 출국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수습의 시간이 가고, 책임질 때가 왔습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막을 내리자 정치권은 다시 남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과 기반 시설 확충, 편의시설 등 대회 준비를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망칠 뻔한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모아 겨우 수습해놨는데 민주당이 '정부가 친 사고', '국민 혈세' 운운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사태는 준비 부족, 부실 운영, 책임 회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잼버리 조직위 공동위원장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