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석을 사흘 앞두고 구체적인 배임액 산정 등 소환 조사에 대비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감사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개발 참여 포기로 성남시에 최소 314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결론을 낸 바 있지만 검찰은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오는 17일 이재명 조사…네 번째 소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는 17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벌써 네 번째 검찰 소환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 등으로 조성한 사업이다.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시행사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당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4단계나 종상향됐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이 완화됐으며 성남도개공은 당초 민관합동으로 개발 참여를 검토하다 갑자기 포기했다.
특히 인허가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행사 측이 2015년 이 대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를 영입한 직후 용도 변경이 급물살을 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檢, 이재명 '배임' 혐의 적용
검찰은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의 부탁을 받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인허가를 따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성남시가 주거용도 비율을 최대한 허용해 주고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정 회장은 김 전 대표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2015년 4월 이후 구치소에 면회를 가서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등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이나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온갖 특혜성 조치를 이 대표가 사전에 알았거나, 관여했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 혐의 입증의 핵심은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공사가 배제되면서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과 관련한 구체적인 손해액 산출이다.
감사원, 314억원 손실 판단…R&D 용지 더하면 600억원↑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4895억원이라는 배임액을 적용했다.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공사의 적정배당 비율을 70%로 보고 산정한 결과다. 반면 백현동 사업은 공사가 개발 과정에서 배제돼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백현동 사업을 감사한 감사원은 지난 2021년 6월말 기준 분양이익 3142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가운데 공사의 몫을 10%에 해당하는 314억원으로 판단했다. 사업 참여 포기로 이만큼 성남시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계산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4년 1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는 등 지분출자 형태의 민관합동개발을 검토하면서 10%의 지분 비율을 출자하는 방안을 세운 성남도개공의 계획에 근거한 것이다.
검찰은 정 회장을 구속 기소할 때에는 시행사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고 파악했다. 전체 매출액은 1조347억원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검찰은 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경위 외에도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어서 배임 규모는 314억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황진환 기자실제로 시행사는 2015년 3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연구개발(R&D) 용지의 절반과 새로 짓는 건물을 기부 채납하기로 했지만 이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들자 R&D 부지 전체를 내놓되, 건물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R&D 용지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평가해 사실상 성남시에 291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하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 손해는 600억원 이상이 된다.
이재명 "거짓, 진실 못 이겨"…檢 "이재명, 개입 정황"
검찰의 추가 소환에 대해 이 대표는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며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백현동 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수사한 것이고 성남시 공무원 조사를 통해 인허가 특혜 제공이 확인돼 관련 혐의자들이 이미 재판 중"이라며 "당시 의사결정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이 보여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