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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혼부부 주택 대출 기준 완화…청약 기회도 '2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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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최고위원 "저출생 문제 핵심은 청년 주거…집값 상승 등 현실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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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저금리로 주택 매입·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에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정부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신혼부부가 주택 청약 기회를 '합쳐서 1회'가 아니라 '2회씩' 갖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토익 유효 기간을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5년까지 확대 △예비군 3권 보장 △개인정보 알림, 파기, 고지 정책에 이은 '4호 청년 정책'이다.

당은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대출에서 소득 요건이 1인 가구와 최소 2인인 신혼부부 가구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청년층이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꺼리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 합산 기준 6천~7천만 원으로, 1인 가구 기준 5천~6천만 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이 기준을 7500만 원~850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수준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당은 또, 신혼부부가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합쳐서 1회'인 청약 기회를 '각 1회씩, 합쳐서 2회'로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소속의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정책 발표에서 "소비자 물가, 최저임금, 대출 가능한 대상 주택 가격, 분양가 등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대출은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저출생 문제의 핵심인 청년 주거 시스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위장 미혼'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다. 많은 사람의 일반적인 고민을 그간 너무 간과했다는 건 저를 포함한 정책 당국자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결혼이 '보너스'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고쳐야 한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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