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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강제병합 100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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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강제병합의 법적 효력을 객관적·학제적 관점에서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 효력의 국제법적 재조명''''을 주제로 오는 22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이번 국제학술회의는 1910년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강제병합이 한일간 역사갈등과 현안문제의 본질적 원인이자 출발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그에 대한 규명과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본 학술회의에는 한국을 비롯, 일본·미국·프랑스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1910년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과 역사적 교훈 △동아시아 근대사에서의 한일병합의 의미 △미국의 하와이병합 사례 등 일본의 한국병합을 역사적·외교적·국제법적으로 재조명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3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되며, 9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제1세션에서는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1905년 보호조약의 불법성-그 은폐의 늪'''',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가 ''''고종의 한국중립화방침과 러·일대립'''', △그럿트 빠스칼 이화여대 교수가 ''''한일병합의 외교적 과정''''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에드워드 슐츠 미국 하와이대 교수가 ''''침략행위-미국의 하와이 점령'''', △아라이 신이치 일본 이바라키대 명예교수가 ''''동아시아 근대사에서의 ''보호국'' - 한국 병합과 대 중국 21개조 요구'''',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재검토-병합의 불법성 여부와 ''''청구권협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3세션에서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사학의 관점에서 본 1910년 조약'''', △사사가와 노리카츠 일본 메이지대 법학부 교수가 ''''정한론(征韓論)에 대응하는 국제법체계의 문제'''', △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한국병합 관련''''조약'''' 유무효론 평가를 위한 고찰''''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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