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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현 방통위는 전두환 때 국보위, 이미 기능 상실"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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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보수언론 포함된 기자협회 설문조사 80% 반대, 종편도 70% 반대
필요한 건 견제가 아니라 중단, 야당 위원 전원 사퇴해야
이동관, 朴 탄핵 조금만 빨랐어도 감옥갔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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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강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판승부에서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입장 들은 데 이어서 오늘 언론 현업자들의 입장, 생각은 어떤지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말씀 나눕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윤창현>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나눠주시고. 
 
◆ 진중권>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임명, 지명이 되자 언론을 포함해서 7개의 언론현업단체들이 입장문을 냈죠.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언론인들이 반대 입장인 것은 분명한 거죠? 
 
◆ 윤창현> 당연한 이야기고요. 대한민국 언론 역사에 있어서 군사독재 시절에 겪었던 암흑기를 제외하면 이명박 정권 때 시작된 이른바 언론통제, 방송장악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뚜렷하게 기록된 사실이고요. 그 중심에 이동관 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자협회에서. 그 기자협회는 조선일보 포함한 보수언론 기자들까지 다 포함돼 있거든요.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가 이례적으로 많았어요. 회원 중에 한 응답률이 여론조사에서 십몇 프로 되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천몇백 명의 기자들이 답변을 했는데 보수, 진보, 지상파, 종편 할 것 없이 80%의 기자들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 박재홍> 현업 기자들의 80%가 반대했다. 
 
◆ 윤창현> 그리고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편만 이렇게 추려봐도 70% 기자들이 이건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일반적인 정서를 언론 현업 단체들이 대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때 이제 국정원에 문서를 작성시키지 않았습니까? 홍보수석으로서 지시를 한 것으로 수사결과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 박재홍>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 진중권> 추정된다라고, 이미. 그런데 그 수사를 갖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검사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읽어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정권 지시에 잘 따르는 경영진을 세우고, 두 번째는 정부에 비판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진, PD, 노조 손 봐라. 세 번째는 지배구조 자체를 아예 손대라, 이런 내용들을 그쪽에 시켰다라는 거고. 그 수사결과보고서를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를.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사람을 시켰다는 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때 이동관 씨가 했던 그 일을 지금 하라는 뜻밖에는 안 느껴지거든요. 
 
◆ 윤창현> 그러니까 이동관 씨가 이제 후보 지명된 이후에 첫 번째 언론대면에서 한 얘기가 '공산당 언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산당 언론이 국정원 동원해서 했던 바로 그 짓이죠. 정확하게 수사기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수사기록이 그냥 어디서 다른 데서 흘러나온 게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사건, 2017년에 수사하고 재판할 때 그걸로 원세훈 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판정받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수사기록이에요. 이 기록을 자기는 본 적 없다 그러고 그게 문재인 정권 때 무사했겠느냐, 이런 논리로 피해간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입니다. 
 
◆ 진중권> 쉽게 말하면 대통령 의도는 쉽게 말해 이분을 왜 발탁했냐면 기술을 본 거거든요, 그 테크니션을. 그 기술자를 데리고 온 건데 언론을 장악을 하겠다는 건데 제일 걱정은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거든요. 정말로 과거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 그 짓을 또 하려고는 하는데 그사이에 또 언론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 윤창현> 바뀌었죠. 
 
◆ 진중권> 그래서 이분이 그게 우리가 어느 만큼 또 우려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 윤창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시절에,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5년짜리 정권이 겁이 없다고. 진짜 겁이 없는 정권은 윤석열 정권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진행한 바만 봐도 법이고 절차도 헌법이고 다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언론 장악하겠다는 거잖아요, 통제해야겠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TV 수신료 분리 문제와 같은 경우에도. 
 
◇ 박재홍> KBS 수신료. 
 
◆ 윤창현> TV수신료입니다, TV수신료. 
 
◇ 박재홍> TV수신료. 
 
◆ 윤창현> EBS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위법인 방송법하고 충돌해요.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판례로 이게 KBS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공영방송이라는 미디어 공론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서 부담하는 거다. 사회가 나눠서 부담하는 돈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KBS 안 보면 수신료 안 내는 법을 만들겠다는 둥 거의 망동에 가까운 일들이 지금 국민의힘과 여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양반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잖아요, 손바닥에 왕 자 새기고 딱 나와가지고. 이거는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게 과거처럼 되겠냐 하지만 대가가 달라지겠죠. 대가가 달라질 테지만 이 정부와 여권은 밀어붙일 태세다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이동관 후보자의 입에서는 이제 공산당 방송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의 공영방송 체제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본인들에게는 불리한 방송이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상화해야 된다. 
 
◆ 윤창현> 민주당 때도 민주당 정부 인사들이 언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과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미디어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감내할 생각을 안 하고. 정상적인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다 좌파고 반국가세력이고 그래서 갈아치워야 되고. 뭐죠,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인가 어디에서는 표까지 만들어서 출연자, 패널들 성향 분석까지 했잖아요. 이거 70년 전에 미국의 매카시가 하던 짓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났잖아요. 그 매카시 때문에. 의견이 다르면 공산주의자로 취급하는 게 매카시즘 핵심이잖아요. 이동관이 얘기했던 공산당 언론이라는 게 바로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 김성회>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언론노조를 하고 계신 위원장님도 솔직히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 윤창현> 저는 공산당의 핵심 간부쯤으로 취급하지 않을까요. 
 
◆ 김성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강성 노조를 앞세우고. 그 강성 노조들이 전위대로 가장 못된 짓을 했는데, 가장 첨병 중의 첨병이 언론노조고 정치개혁에 앞서 언론노조부터 뜯어고쳐야 된다라고 공언한 바 있고.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과 더불어서 거기에 이제 방송 쪽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언론노조는 언론노조대로 별도의 조치, 공격, 수사, 감사 이런 것들도 이어질 것 같던데 걱정 안 되십니까? 
 
◆ 윤창현> 그건 이제 이미 노동계 전반에 대한 정권 차원의 탄법이 언론노조에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회계 탄압부터 해서 온갖 형태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언론노조가 사실은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별로 부담될 게 없어요. 저희는 현재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회계 처리부터 해서 다 하고 있고. 뭐 정부 보조금 가지고 탈탈 털어대고 있는데 언론노조는 10원짜리 한 장 받은 적 없습니다. 우리 조합비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문제 삼으려고 해야 삼을 게 없어요. 
 
◆ 진중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뭘 믿고 저러느냐라고 하면 또 쉽게 반박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에는 경영 문제를 들거든요. 1억 연봉자가 몇 퍼센트에 달하더라. 실제로 이 사람들 방송하는 일 하나도 없이 그냥 꿀보직, 꿀 빨고 있다. 이런 불만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제 지난 정권 하에서 KBS는 좀 덜했지만 특히 MBC 같은 경우에 노골적으로 편향적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 윤창현> 억대 연봉자 문제는 이게 뭐 지난 5년 동안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영방송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기업의 방만성의 문제라든가 고액 연봉의 문제 같은 건 충분히 사회적 지적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인데, 똑같은 노동자들인데 그들이 내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채로 껍데기만 보고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공영방송노동자들이 그럼 보직이 없는 사람은 다 놀고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소위 언론. 우리 박재홍 앵커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에 보직이 없는 기자, PD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다 제작하고 밤새면서 일하고 자기 역할들 해요. 대기자 역할도 하고 논설위원실에 계시기도 하지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짜로 수신료에서 갈취하고 있다라는 식의 논리 구성은 대단히 무리한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은 잘 동의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편향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진영을 막론하고 일정한 평가와 성찰의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이동관의 국정원 문건에서 나온 것처럼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방송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버리고 내용을 통제하고 하는 것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사회적 담론이 되게 혼란스러워진 측면이 있잖아요. 주로 많이 비판하시는 조국 장관 사태라든가 이런 거는 공영방송 내부도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그때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공영방송 내부에서도 그런 논쟁과 대립들이 벌어졌고 때로는 축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편향성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반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저희가 수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이 저는 같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동관,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이동관을 포함한 여러 언론 통제 기술자들과 손을 잡고 공영방송 내부를 망쳤던 사람들이 지금 진중권 작가님 지적하신 편향성의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정쟁의 소재로서 공영방송 내부를 흔들기 위한 소재로써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흔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차분하게 논의해야 되는데 이동관 씨 같은 사람들 앞세워서 이렇게 정파적 공격을 일삼아대면 공영방송 정상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언론노조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김현, 최민희 야권 추천 방통위원 총사퇴 요구성명까지 내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 윤창현> 김현 의원 한번 출연하셨죠. 
 
◇ 박재홍>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화요일에. 
 
◆ 윤창현> 그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저희 요구는 그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가 5명 정원이잖아요. 법에 나와 있어요, 5명이 정원이라고.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되고 최민희 전 의원, 국회 추천 받았는데 임명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야 구조를 뒤집어버렸잖아요, 2:1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 수신료 문제 포함해서 지금 KBS 이사장, MBC 이사장 다 쫓아내겠다고, 조사도 안 끝난 사람들을 갖다가 해임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미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서 인식하지 않고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야권 방통위원들의 역할을 평가해요. 굉장히 열심히 일정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방송 장악 막기 위해서 현장 언론인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주시는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방통위의 구조적 한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안에 계시면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결과를 바꾸지 못해요.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나와서 싸우시라는 거예요. 구조를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통위는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 같은 거예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기구였잖아요, 국보위가. 거기에 선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구조와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망가진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방통위에는 김현 의원이든 아무리 뛰어난 야권 의원이 들어간다 한들 구조의 한계 속에서는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게 이럴 거면 아예 구조를 바꾸자. 무너뜨려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 김성회> 그런데 무너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효재 위원이 23일에 나가고 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한 사람의 여당 상임위원만 있는 상태로 두 명만 해도 회의는 다 진행하고 모든 결정은 다 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렇단 말씀이신가요? 
 
◆ 윤창현>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방통위가 3인이 남은 상태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는 의결을 한 적이 있어요. 5명 중에 3명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데 그 정원의 과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두 사람이 남은 상태로는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의결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거죠. 
 
◇ 박재홍> 김현 의원 의견은 두 사람이 남아도 의결을 할 수 있다는. 
 
◆ 윤창현> 아는데 그 의결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은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실제로 민변을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더니 이건 이렇게 되면 재적 과반, 재적이 정원의 과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5명이 정원인 조직에서 2명, 1명이 의결을 하게 하는 걸 법적 효력을 인정해 버리면 합의제 기구가 왜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법적 위상을 잠탈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의결이. 
 
◇ 박재홍> 법률가들이. 
 
◆ 윤창현> 법률가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계시고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무차별적으로 위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방통위의 여러 의결 과정 자체를 멈춰세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야의 구도 속에서 안정적인 과반 이상의 방통위 의결 구조를 계속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 공영방송사 이사를 교체하고 사장을 자르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비판 성명 내고 소리는 지를 수 있는데 실효적으로 저항할 수단이 생기지 않아요. 
 
◇ 박재홍> 나와버리면 실효적으로. 
 
◆ 윤창현> 저희가 다투겠다는. 계속 싸우겠다는 겁니다. 
 
◆ 진중권> 현장에서 싸우는 것하고 예컨대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하고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싸우겠다. 
 
◆ 윤창현> 현장에서 당연히 하나하나 모든 의견에 시비를 걸 거고 만약 2인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또 하나는 저는 현업 언론인들의 지금 불만이 되게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언론장악하는 건 상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미 불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점조차 남아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민주당에 대한 불만들이 꽤 높아요, 지금. 선배들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과반 의석을 가지고 뭐 하고 있냐,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진중권> 민주당에서 법안 하나 만들어서 2인 이하면 의결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 박재홍> 조승래 의원의 법안. 
 
◆ 진중권> 그런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겠습니까? 
 
◆ 윤창현> 통과 안 되죠.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그걸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지.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거는 저는 일단 알리바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 박재홍> 지금 김효재 방통위원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오기 전에 사전작업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김현 방통위원이라든지 민주당 야권 추천들 다 나와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창현> 그러니까 저는 야권 의원들의 견제 역할까지 존중한다고요. 인정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견제냐는 거예요. 중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 박재홍> 견제조차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현재? 
 
◆ 김성회> 오늘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짧게만 코멘트하고 지나가면 어쨌든 방통위도 여기에 대비해서 2명으로 의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구했고 된다라는 답변을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결론날지는 또 법원에 가 봐야 되겠지만? 
 
◆ 윤창현>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다툼의… 뭐냐 하면 야권 의원들께서 좀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면 2인 구조가 되고. 그러니까 법률적 다툼을 포함한 싸움의 여지들이 한 50%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견제의 역할을 하고 계신 야권 의원들께서 지금 이동관이 취임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 박재홍> 이동관 후보자가. 
 
◆ 윤창현> 그럼 3:2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계속 견제만 하고 결과는 바꾸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160석 이상의 야권이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을 저지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결단하고 행동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야권 추천 의원 개인의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민주당 차원의 숙고가 필요하다, 당론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저는 진짜로 8월 23일 김효재 대행과 김현 의원 후임은 국회 추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윤창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각에서는 8월 16일 기점으로 MBC와 KBS 이사장님 교체될 수도 있다. 
 
◆ 윤창현> 지금 그 작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감사원 감사받았고. 오늘 방통위가 또 MBC 대주주인 방문진 실직 검사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지금 우리 언론노조조합원들한테 막혔는데. 결정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동관 취임 이전에 양쪽 이사장들을 다 바꿔놓겠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절차적으로 대단히 무리한 수잖아요. 
 
◆ 김성회> 아니, 해임을 등기로 보내놓고 그다음에 지금 감사를 하는 경우인 거죠? 
 
◆ 윤창현> 그러니까 그 감사라는 것이 뭐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해임이든 뭐든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사유 중의 하나가 경영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건데 그 게으르고 말고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저는 이게 때때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사나 이사장들에 대해서 그런 감사원이든 뭐든. 그런데 감사원이 과연 방문진을 감사할 수 있느냐는 또 법적으로 쟁점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감사의 권한이 없다고 보는데, 그걸 떠나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이유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유가. 그러니까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저 사람들이 빨리 자기 사람들을 내려꽂기 위한 것 말고는 아무런 논리적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죠.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현종 전 문화일보논설위원이 KBS 이사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화되는. 
 
◆ 윤창현> 아니, 지금 국민의힘과 손잡고 있는 KBS내에. 
 
◇ 박재홍> 제3노조들? 
 
◆ 윤창현> 어떻게 저는 극우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내부 인사들끼리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 박재홍> 그런가요? 그러나 이제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언론 장악 실현했다, 이러한 문건에 대해서 관여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윤창현> 그러니까 그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법원의 수사보고서를 통해 한 진술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이동관 홍보수석실에서 그 문건 지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실제로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아, 문건대로 되는구나'라고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나와 있어요. 
 
◆ 김성회> 검찰이 그런데 왜 거기까지 진술을 하고 그 중간에 있는 선임행정관 박 모 선임행정관이 그 말을 했다는 것까지만 가 있고 왜 그 당시에 2017년 당시에 이동관 홍보수석까지 수사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 윤창현>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의문이긴 한데 공소시효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되는데 직권남용의 공소시효가 7년이죠. 7년이기 때문에 이동관 씨가 홍보수석으로 재직했던 시기를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 진중권> 2009년에서 2010년 사이고. 
 
◆ 윤창현> 미묘하게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박근혜 정권이 조금 더 일찍 탄핵이 되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저는 이동관 씨 감옥 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하던 일을 그 뒤에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청와대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했어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런 언론탄압도 똑같이 했거든요. 
 
◆ 진중권> 블랙리스트 4관왕이었는데, 내가. 
 
◆ 윤창현> 그러시군요. 그 짓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제가 취재해서 특종 보도, 우리 후배들이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김기춘 씨가 직권남용죄 유죄 판결받는 결정적인 혐의가 됐거든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최승호 전 MBC 사장이 '공영방송 장악 문제가 흉기 난동 잼버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글을 SNS에 쓴 것을 두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그들만의 방송 만능주의에 소름 돋는다',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최승호 전 사장의 발언은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윤창현>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부 듣기에는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발언의 진의는 박대출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꼬울 일이 아니라 실제로 공론장이 무너지면,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잼버리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현장에서 너무 많은 일이 속출하고 언론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현장 취재를 지금 제한해버렸잖아요, 금지해 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조차도 권력이 판단해서 이게 불리하다 그러면 언론이 장악된 상태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가 없는거죠. 세월호 때 우리 정확하게 겪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장악된 공영방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심각성 때문에 최승호 전 사장이 그런 비유적 표현을 동원해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 박재홍>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거의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임명이 될 경우에 언론노조는 어떠한 투쟁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 윤창현> 저희는 다 걸어야죠. 
 
◇ 박재홍> 다 건다? 
 
◆ 윤창현> 어차피 닥쳐올 상황과 결론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면 저희가 언론노조 간판을 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언론노조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그전까지 정말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언론사 편집국에 군홧발 신고 들어와서 '이 기사 빼라, 넣어라'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런 권력의 언론통제를 깨부수겠다고 만든 게 언론노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동관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언론 통제하겠다고 날뛰면 저희가 싸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 진중권> 이분들 사실은 타깃은 방송사만은 아니잖아요. 
 
◆ 윤창현> 그렇습니다. 
 
◆ 진중권> 이분들이 뭐냐 하면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다 이래서 사실 노조까지도 손을 댈 생각인 것 같은데 좀 걱정이네요. 
 
◆ 윤창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싸우도록.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오늘은 언론 현업자들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창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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