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15개 아파트 단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 아파트는 무량판 방식 기둥 302개 중 126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민 기자건축공학 박사이자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을 당협위원장인 지상욱 전 의원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빼먹기'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양심을 팔아먹은 행위를 넘어 미필적 살인행위"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언급하며 "건설 전공을 하던 나는 20세기에 어떻게 저런 미개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당시 조사 결과 중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한다"고 말했다.
지상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그림을 통해 '철근 빼먹기'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상욱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횡하중을 견디기 위해 설계는 분명 그림의 A처럼 철근과 철근을 겹치게 하고, 겹친 부분을 결박하는 일종의 '스터럽'(stir up) 조치가 됐어야 했다"며 "그래야만 횡하중을 견디는 힘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조사 결과는 작금 대한민국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철근 빼먹기' 방식으로 철근과 철근을 겹쳐서 결박하지 않고 마치 소세지 늘어놓듯 중간중간 공간이 비어 있는 형태로(그림 B) 시공했던 것"이라며 "횡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있으나 마나 한 내력 벽체가 탄생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지상욱 전 의원. 황진환 기자지 의원은 "양심을 팔아먹은 행위를 넘어 이는 미필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30여년이 지나 OECD 9~10위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민간 대기업 건설회사를 비롯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LH까지 전방위로 '철근 빼먹기'를 하고 있다니 어이없음을 떠나 분노가 치민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단순 원인 파악에 그치지 말고 깊은 원인 생태계 시스템을 발본색원 해야한다"며 "이참에 그동안 이뤄지지 못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아무리 큰 기업이든 조직이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양심을 팔아 이득을 취한다면 그런 회사나 조직은 없어져야 정신을 차리기 때문이다. 이익이 페널티보다 큰 구조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