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 용문지구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수해 등 자연재해 대응 예산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인 만큼 '2024년도 예산안'에 방재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경북 예천군 등 수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 대응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00년이나 2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날 일이 발생하는 등 재해 강도가 굉장히 커지는 만큼 대비도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의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원인을 분석하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부 등 각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
지방하천 및 그 지류·지천 정비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된다.
지방하천→국가하천 문턱 낮추는 방안도 검토
현재 국가하천은 70개가량으로, 최근 30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약 30개다.
정부는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수는 없지만, 국가하천과 연계성 및 위험성과 시급성 등이 큰 지방하천은 문턱을 낮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 수해 방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국가하천 정비 예산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환경부의 하천 홍수 등 재해·재난 및 사고 예방예산 1조 2421억 원 가운데 국가하천 정비와 유지·보수에 각각 4510억 원과 2508억 원이 배정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수해방지 목적 댐 건설도 확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20일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1일 "빨리 하자고 해서 아무렇게나 댐을 짓고 할 수는 없고,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제대로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추경 없이 예비비 4.6조 등으로 수해복구 감당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집중 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지원과 수급 안정 대책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미 발생한 수해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가 사용된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주택 및 농어업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목적의 재난대책비는 올해 15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0% 증액됐다.
농작물이나 수산물 피해 복구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2천억 원과 80억 원으로 책정한 '재해대책비'를 통해 이뤄진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별도로 두고 있다.
올해 예비비는 4조 6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일반 예비비'가 1조 8천억 원이고 나머지 2조 8천억 원이 재난 재해 대비 '목적 예비비'다.
정부가 야당의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요구를 거부하는 배경이 바로 예비비인데 정부는 필요시 일반 예비비도 수해 복구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