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도 제공·윤창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땅 특혜 논란'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전면 백지화 결정에 대해 "(내가) 경제부총리였다면, 주무장관의 책임을 묻고 해임을 건의했을 것"이라며 원희룡 장관을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입장 발표를 통해 "장관의 말 한 마디에 절차를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직을 걸겠다'고 선언한 원 장관을 향해 "정무직을 세 번 하면서 소신에 안 맞아 사표 낸 적도 있지만 한 번도 그것을 언론에 미리 알린 적이 없다. 임명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라며 "장관직이 노름판 판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조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 마디에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
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지사는 변경안 등장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먼저 "2022년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 협의에서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종점안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를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다"며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23년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 당시 협의 공문의 '사업개요'와 '위치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이유를 따졌다.
협의 공문에는 사업개요에 예타를 통과된 원안이, 첨부된 위치도에는 변경안이 명기돼 불일치 했다고 김 지사는 지적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10일 오후 경기 양평군청 앞에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양평=박종민 기자 김 지사는 "협의 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한 뒤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또 변경안대로 진행될 경우 사업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며 "시‧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됐기 때문에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작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