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개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 민동기>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11일과 12일 유럽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과 별도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건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윤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후 13일부터 15일까지는 폴란드를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국제원자력기구가 공개한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든 오염수 방류라는 민감한 이슈가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일본의 하야시 외무상도 13일과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때 한국, 중국 외교장관과 개별적으로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역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내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방류로 인한 방사선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정도'라는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박종민 기자◇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할 태세인데 어떤 대응을 한다는 겁니까?
◆ 민동기> 잠시 뒤 오후 7시부터 내일 자정까지 17시간 동안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을 개최를 합니다. 비상행동에는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참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상선언 이후에 소속 의원들이 1명씩 돌아가면서 자정까지 10분간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고 이후 밤샘 농성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도 릴레이 필리버스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내일 오전 본청 앞 계단에서 국회의원들 그리고 원외 지역위원장, 수도권 지역의원들이 진행하는 집중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도 민주당이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만약 오염수를 방류를 할 경우에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염수를 방류하면 발생할 수 있는 수산업, 어업 종사자들의 피해 구제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당내에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을 하고 오염수 방류 반대 의원 모임을 발족을 해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 박재홍> 지금 국민의힘도 맞불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 민동기> 민주당을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IAEA 최종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라고 강변을 하고 가짜뉴스를 연발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특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증후군에 빠진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오늘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IAEA와 싸우는 나라는 북한과 이란 정도인데 대한민국 제1정당이 가세한 셈이다. 괴담 정치 확산, 삼류 정치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이 비과학적 괴담 유포라면 그럼 2년 전 우리는 비과학적이었느냐? 그렇다면 괴담 유포자는 바로 우리 아니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고요. 그러면서 '지금이 과학이라면 그럼 2년 전의 괴담 유포 행위에 대해서 먼저 사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던 2021년에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방류에 동조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여야가 바뀌니 서로 입장도 바뀐다. 세상에 방사능보다 더 해괴한 것은 없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재홍> 일단 나토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제 방류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따 잠시 후에 토론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짧게 논평 들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방류는 이미 오래 전에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압력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한미일 동맹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이미 모든 결정은 내려진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이번에도 아마 최종적으로 저쪽에서 이해를 구하면 '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국민의 생명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이거 꼭 찬성해 줄 필요 없거든요. 반대해도 됩니다. 이거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일본한테 굽신굽신하는 거. 왜냐하면 이 문제가 행여 조금이라도 외교적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념적인 어떤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보는 거 있죠. 가볍게 보는 거. 이거 광우병 때도 그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재현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비판하면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과학의 영역을 떠나면 안 됩니다. 과학의 영역을 떠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비판을 하되, 문제는 뭐냐면 그 위험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공포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초점을 잘 잡아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법률도 이상하게 '수입한다, 안 한다'를 이걸 법률로 정하나요? 어느 나라에서? 그리고 이게 입법사항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 경우에 일본에서도 또 한편으로 보복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은 우리 어민들 또는 농민들한테 피해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싸움을 벌여가지고. 현재 수준에서 이미 후쿠시마산은 지금 수입을 금지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도 무너질 겁니다. 이미 정부는 제가 볼 때는 끝났거든요, 이걸 다 받아들이기로.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외무부 장관 출신의 기시다 총리의 현란한 외교전을 보고 있으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나토를 골라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참 경쟁국이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에서 국제사회가 배운 것은 미국이 안 끼어들 수도 있다는 걸 배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일보가 얼마 전에 보도했지만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북한이 한국 침공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꼴 봐라. 한국도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게 이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은근슬쩍 주면서 그 장소에서 한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거 오염수 방류 부탁 좀 들어달라' 이 부탁을 나토에서 딱 하는 순간 대통령이 '야, 이거 북한으로부터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진 작가님도 잘 설명하셨지만 한미일 군사협력은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좀 용기를 내셔서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진중권> 한마디만 더 하면 기시다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지금 나토 가잖아요. 나토는 뭐냐 하면 이걸 갖다 연장하고 싶어 해요, 태평양 쪽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런데 일본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알았다' 그다음 받으면서 뭐냐 하면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풀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나라한테 그걸 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우리 대통령을 불렀고 그럼 다음 순서는 뻔한 거죠.
◇ 박재홍> 이거 관련해서 얘기는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프닝 때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일가가 소유했던 토지와 관련해서 고속도로 분기점 변경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오늘 격정적으로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 민동기> 고속도로 추진 자체를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선언을 했고요. 기자들 앞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바뀌지 않았던 해당 고속도로 계획이 지난 5월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의 땅이 인접한 곳으로 종점을 바꿨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 참석한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2023.7.6 toadboy@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국토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 특혜 의혹은 지난 5월 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갑자기 고속도로 종점이 원래는 양서면이었습니다, 위쪽에 있는. 그런데 이게 강상면으로 변경이 되면서 논란이 제기가 됐어요.
◇ 박재홍>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2km 연장되면서 이동됐다는 거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게 2021년 4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인데 지난해 타당성 조사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에도 모두 양서면이 종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변경이 되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양평군이 종점 변경 사유로 '양평군 남한강 이남, 이북 연결 및 나들목 신설로 통행 불편이 해소된다'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원래 처음에 이 고속도로를 만든 이유가 원래 양서면 쪽에 보시면 두물머리가 있습니다.
◇ 박재홍> 많이들 가시죠.
◆ 민동기> 두물머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갔다가 여러 번 이제 차가 밀려서 방향을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 박재홍> 돌아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 민동기> 그렇습니다. 지금 종점이 바뀐 곳으로 보면 더 연장이 더 멀리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변경안대로 간다고 하면 주말에 관광객들이 몰려서 정체가 빚어지는 교통 정체 해소라는 원래 고속도로 건설 취지와 달랐기 때문에 더 의혹이 지금 불거진 상황인데요. 오늘 원희룡 장관이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 의사결정권자로서 말씀을 드린다. 해당 고속도로는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땅은 '가족의 선산이 있는 땅인데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의혹을 부풀리는 데 혈안이 돼 있어서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의혹 제기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관여하길 바란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장관 자리도 걸고 정치 생명도 걸고. 오늘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뉴스쇼에서 장관 자리를 걸었던데 오늘은 두 분 장관이 자리를 걸었습니다.
◆ 진중권> 내각이 짤짤이입니까, 참.
◇ 박재홍> 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노선 변경 특혜 논란 두 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진 작가님 논평을 하셨습니다마는.
◆ 진중권> 일단은 이건 그동안 저는 강하게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사소한 건을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악마화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의혹 제기를 한 게 예컨대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약간 마이너한 매체들, 쉽게 말하면 크로스체킹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매체들에서.
◇ 박재홍> 사실관계 확인이 약한.
◆ 진중권> 대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런 매체들에서 떠들고 민주당이 받고 이랬는데 이건 JTBC에서 했거든요. JTBC는 CBS와 더불어 상당히 공신력 있는 매체 중의 하나잖아요, (웃음) 공정하기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이 지금 말이 안 맞아요. 해명한 걸 다 들어보게 되면 '양평군의 요청이었다'? 그런데 그 공문을 딱 보게 되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반대로 나와 있거든요. '원래 원안대로 하면 사실 경제성, 편의성 모두가 좋다. 그런데 강상면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민들 요청이 있었다? 무슨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시간조차도 없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남시에서 또 요청을 했는데 하남시 거는 또 안 받았어요. 그런데 설사 요청이 있다 한들 이거는 받고 저거는 안 받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고. 이게 또한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딱 2번 있었고 마지막에 있었던 것도 20년 전이에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당정협의회 브리핑 듣는 국토부 장차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의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23.7.6 toadboy@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바뀐 게.
◆ 진중권>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상당 부분 그럴 만한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그게 없단 말이죠. 아니, 전직 군수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모른다면서. 2022년까지 근무한 군수도 모르는 사안이 어느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됐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주 우연하게도 지금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장모와.
◆ 진중권> 누가 봐도 이것은 이상하죠.
◇ 박재홍> 우리 김성회 소장님은 또 역시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는데.
◆ 김성회> 일단 국토부는 제발 하루, 이틀 내용을 모아서 거짓말만 할 생각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면 좋겠어요. '선산을 어떻게 파냐!' 이렇게 말하면 듣는 분들은 '그러네, 선산은 못 팔잖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JTBC가 또 보도했지만 이 회사가 아마 ESI&D일 것 같습니다. ESI&D는 약자를 풀어보면 EunSun Investment & Development 겠죠. 아마 최은순 씨, 김건희 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 명의로 이 지역에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산은 김건희 여사 재산이니까 대통령 재산 공개에 들어갔지만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가족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 회사가 그 지역의 땅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저는 원희룡 장관 정말 실망인데요. 분기점이라고 하죠. '만나는 데에서 차가 못 내리는데 무슨 이게 부동산 개발이랑 상관 있냐?' 그러지만 500m 밑에 남양평IC 톨게이트가 있어서 여기 차가 다 나가거든요. 이렇게 누구나 10분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사실 관계를 자꾸 틀면서 얘기하다가 한 사흘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다 무효화'라고 말하는 것은.
◇ 박재홍> 안 해, 이거 안 해.
◆ 김성회> 그런데 이게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양평에서 계속 요청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기재부가 '결국 여기로 해라'라고 손익 계산해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큰 문제고요. 저는 김선교 의원이 '내가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 집중적으로 파헤쳐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김선교 의원이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대통령과 단둘이 있을 때 '야, 김 의원. 당신만 보면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안해'를 본인은 뭘로 해석했냐 하면 그 장모의 조금 전에 말했던 ESI&D가 아파트 지었던 건 있죠. 그걸 본인이 양평군수로서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걸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이분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만큼 김선교 의원과 최은순, 김건희 씨 일가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 원희룡 장관이 억울해만 하지 말고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 진중권> 그 사건으로 아마 2명이 구속됐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일단은 저는 좀 이상했던 게 뭐냐 하면 여당이 왜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일까였거든요. 보통은 이런 의혹들 정치권에서 늘 하잖아요. 예컨대 김남국 나오면 거의 일단 유죄 판결 내려버리는 게 정치판의 풍토인데.
◇ 박재홍> 수사적으로.
◆ 진중권> 갑자기 이해찬 전 대표를 갖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백지화를 들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목소리도 굉장히 격앙됐죠. 이게 이럴 사안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수상한 겁니다.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하지? 그다음에 이게 사실 장관 한 사람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 박재홍> 바로 하루 만에.
◆ 진중권> 왜냐하면 이거 지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국토 발전의 필요에 의해서 된 건데 장관이 무슨 내 마음대로 카드로 쓸 수 있는 도박판의 뭡니까? 판돈으로 낼 수 있는 이런 거냐는 말이죠. 이런 거를 딱 보게 되면 아예 목숨 걸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방탄. '내가 대신 방탄을 하겠습니다' 목숨 걸었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오히려 저는 여기서 '이거 왜 이러지?'
이게 대개는 그렇잖아요. 의혹이 제기가 되면 나중에 의심스러웠던 것들도 해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분들의 태도를 딱 보니까 이건 오히려 저는 거꾸로 '이거는 뭔가 있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컨대 부산시장이 열 받아서 '엑스포 안 해, 취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 이슈는 갈수록 더 커질 것 같아서요. 아마 내일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이 예정돼 있어서 일단 민동기 평론가는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