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야당은 정부가 지상파 방송(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 방통위 청사를 항의차 방문해 김 직무대행을 면담했다. 이들은 면담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김 직무대행이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등이 공영방송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온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하도록 했다"며 "이는 의회에 유보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도록 하여 입법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되어 공영방송 장악에 들러리 서는 행태를 멈추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방통위가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편법·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 이를 위한 재원에 대한 고민까지 종합적 대안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 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허물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방통위 스스로 허무는 행동이다. 이를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스스로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반쪽 체제에서 직무대행자로서 월권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9일 장·차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막판 공세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MB 정권 시절 이동관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언론인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라며 이 특보 임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 또한 "(이 특보의 경우) 직권 남용과 방송 장악으로 상징되는 인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