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부모 찬스'를 활용한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14일 유 의원은 선관위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관위 감사관은 모두 내부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감사관 임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 인사가 맡아온 것이다.
현재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감사 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 부처 감사관은 외부인이 임용돼 왔다.
독립 헌법기관인 대법원도 기존에는 윤리감사관실이 법원행정처 산하 차장 직속으로 설치돼 내부 인사가 맡아 왔지만,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대법원장 직속 외부 개방직으로 바뀌었다. 2021년 1월 최초로 비법관 외부 개방직 인사가 임용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그간 예외적으로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이 같은 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왔다. 이는 결국 내부 감사 기능 마비로 이어졌고,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유 의원은 "현재 선관위는 집단적 도덕적 해이로 자정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할 제대로 된 외부 출신 감사관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