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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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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달 MBC 기자와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의원실에 대한 또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최 의원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러한 수색,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압수수색. 과잉수사일까?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먼저 법조인인 장윤미 변호사부터.
◆ 장윤미> 저는 경찰이나 검찰이 이런 단건. 한 건의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기업이 고객 어떤 개인정보가 다량으로 유출되면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피해자 한동훈 1인입니다, 1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 맞는지도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를 조율하는 법령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제가 이명박 정부 때 국회 출입기자였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면 의원실과 접촉해서 기자들이 청문보고서를 다, 보고서가 아니라 청문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를 합니다. 이건 CBS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언론이 거의 다 그 노력을 기울입니다. 제가 그당시에 확보했던 걸 어느 의원실에서 받았는지 저는 지금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 그냥 일상적인 업무였으니까요. 기사의 취재활동이었으니까요, 관행이었으니까요. 그런데 MBC 기자에게 아마 유출한 그 통로로 최강욱 의원이 지목되는 것 같은데 이건 개인정보 유출의 프레임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수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법원이 수사과정에서는 그 실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규정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굉장히 크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율이 거의 100%에 수령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가의 보도도 아닙니다.
◇ 박재홍>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주민등록 초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 경로로 유출됐다고 보고 있는 건데 장 변호사님은 그런 것은 기자들이 충분히 입수할 수 있는 거다? 우리 같은…
◆ 김종혁> 그래요? 저는 제가 알기에는 그 자료가 넘어올 때 주민등록번호를 지워지고 그냥 중요한 개인정보는 지워주고 넘겨주는 걸로 아는데.
◆ 장윤미> 책자 형태로 오기 때문에 확보를 하죠.
◆ 김종혁> 만약에 그런 자료가 기자들에게 넘어간다면 그것 자체가 불법인데?
◆ 장윤미>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언론의 검증기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 김종혁> 개인자료 처리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 장윤미> 어떤 인적사항 그리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는 대상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란 말씀이시고.
◆ 장윤미> 그렇습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재홍> 김재섭 당협위원장, 과잉수사인가 아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들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3/06/05/202306052126001201_0.jpg)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들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재섭>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해석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두고봐야 되겠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과잉 수식어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도 과잉이고요. 한동훈 장관의 어떤 대정부 질의할 때도 늘 과잉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든 과잉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 모양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으로서 그리고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여당으로서는 사실 이것이 자칫 언론과 척을 지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회와 척을 지는 외향으로 보일 수 있어서 좋지는 않지만 이 한동훈 장관이 고소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이고 경찰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절차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실제로 그 부동산 매매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집을 사고판 사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세를 한 사람까지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모 매체에 의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3자가 고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기자들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명분을 삼을 거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법개정을 통해서 다스릴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모양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 법원에 영장발부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너무 몰아붙이는 것도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제3자에 의해서 고발이 됐습니다마는 MBC 본사 압수수색까지 갔잖아요.
◆ 김재섭> 그러니까 모양이 좋지 않죠, 그것이.
◇ 박재홍> 이거 자체가 정말 과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한 기자 개인 혹은 할 수 있지만 MBC 본사에 경찰이 가서 이제…
◆ 김재섭>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조금.
◇ 박재홍> 정문을 들어가서 그것 자체가.
◆ 김재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영장 청구를 할 때 단순히 MBC 뉴스룸 전체를 써서 내면 당연히 기각되거든요. 이거 받아줄 리가 없거든요. 굉장히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과 구체적인 사물을 대상으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적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임 모 기자의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노트북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포인트 하나를 정해서 가긴 한 것 같은데 없는 자리를 그냥 턴 것 같지는 않고 무차별적으로 턴 것 같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론사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김종혁 전 비대위원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수사 과정이라든가 압수수색.
◆ 김종혁> 모양새는 좋지 않죠. 모양새는 좋지 않고 이런 일 없어야죠. 저는 아까 그 자료가 넘어갈 때 개인정보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된다는 거 상당히 좀…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제가 할 때는 워낙 오래전 취재를 할 때니까. 그게 너무 놀랍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방지 장치가 없으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부분은 저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급적 어떻게 최소화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잉논란이 빚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걸 바라보는 태도는 또 양가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MBC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사장실에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갈 때는 노조위원들이 안내를 해서 사장실에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다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때. 서버도 압수수색하고 사장실도 압수수색할 때는 그때 김장겸 사장이 이제 쫓아내고 그다음에 오히려 수사관들을 안내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이번에는 막고 있으니까 그 기준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채널A 사건이 났을 때 민주당과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이건 그런 불법취재가 보호되면 그런 것까지 보호대상은 아니다라는 사설을 썼다가 이번에는 똑같이 사설을 쓰면서 이건 절대하면 안 된다는 식의 이렇게 상반된 사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설득력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주장하려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든가 아니면 이건 사안사안별로 가야 된다라든가. 이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너무 정치화된 것 같아서, 언론조차도. 상당히 좀 씁쓸한 그런 느낌…
◇ 박재홍> 한동훈 장관 입장도 나왔는데 최강욱 의원의 압수수색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과 MBC 제 탓을 많이 하지만 제가 고소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 권지웅> 저는 지금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쪽이라기보다 사실은 탄압해야 더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쯤 권성동 원내대표가 MBC가 노조에 의해 장악돼 있다. 그리고 아주 편향적이다 이런 거 아주 계속 이야기를 하시다가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시작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전용기에 태우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를 했던 기자를 이렇게까지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맥락은 한동훈 장관께서 이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민주당 의원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이 연결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식으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되레 이건 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하는 겁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정치화돼 있고 정치적 행위를 이미 하고 있다고 당사자들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사가 진행될 테니까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 정말로 별거 없으면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사과해야 될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6.5 uwg806@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최강욱 의원이 기자에게 자료를 서로 공유한 그런 증거가 있는 겁니까, 지금?
◆ 장윤미> 일단 검찰이 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할 때 제시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최강욱 의원 이름이 있었다, 없었다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해당 기자가 만약에 제3자한테 이런 초본 같은 게 있거든요. 전입신고 내역 같은 게 혹시 위장전입 같은 게 있지 않나 해서 관련 자료가 붙어 있는데.
◇ 박재홍> 이사 내역 다 나와 있는?
◆ 장윤미> 다 나와 있죠, 보통. 그런데 그것을 제3자한테 줬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기자가 국회 출입을 하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 그건 언론의 기능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짚지 못하는 부분을 언론이 짚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추가 취재를 통해서 비위 사실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전자에 대해서는 수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휴대전화, 직장, 언론사. 사실상 심장부를 겨냥하는 건 과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자는 법적으로도 문제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기자가 그 자료 자체를 입수하고 그 경로의 원점으로 최강욱 의원이 지목됐기 때문에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설사 최강욱 의원이 줬다라고 해도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고. 최강욱 의원 자체는 지금 제발 흔적을 찾아내달라 이런 입장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 김재섭> 아니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걸 우리가 정치적이라고 나무랄 수 없고 대상자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하는 것도 과도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대한 조심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권언유착의 핵심증거다라고 또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핵심증거입니까, 이게?
◆ 김재섭>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 박재홍> 아니, 이게 수사를 했다는 게 압수수색했다는 게 어떤 핵심증거라고 장예찬 최고위원은 얘기하고 있는데.
◆ 김재섭>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치적 레토릭이다.
◆ 김재섭>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 박재홍>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요. 지금 보면 취임 1년을 맞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그동안 이제 정부안으로 발의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민주당이 어떤 거대 의석을 앞세워 한동훈 장관 치적 막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권지웅> 아니, 한동훈 장관이라고 해서 굳이 법무부의 어떤 법 발의안만 이렇게 막았던 거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지금 정국이 얼어붙어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를 이렇게 오랫동안 안 만나고 계시고 이런 대통령은 87년 이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단면이 지금이라고 생각되고요. 특정 장관을 뭔가 치적 쌓기를 막기 위해서 행한 야당의 조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숫자로 보면 22건 발의했는데 3건을 통과했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16건, 박범계 전 장관은 10건에 비해서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정파적인 공격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권지웅> 되레 좀 여쭙고 싶은 거 한동훈 장관께서 정부 발의를 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보통 그러면 상임위원장도 만나고 의원도 만나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아니면 카드를 가지고 주고받기도 하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 노력이 아주 합리적이었는데 민주당 혹은 정의당이 받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노력을 아예 안 하셨다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한동훈 장관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이동관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대변인도 하셨던 분이죠. 언론 특보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 방송장악 프레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세 번째 질문 해 보겠습니다. 지금 MBC 관련 압수수색 진행되면서 과연 현 정부도 과거 또 보수 정권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말씀주실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 사실입니까, 그런데?
◆ 김종혁>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발표가 되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아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논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지척사유에 해당이 돼요. 너무 잘 아는 분이어서.
◇ 박재홍> 그렇습니까?
◆ 김종혁> 언론사에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옹호를 하든 비판을 하든 판사님들도 자기 잘 아는 분들 오면 이렇게 스스로 빠지잖아요.
◇ 박재홍> 스스로 빠져주시고요. 김재섭 당협위원장.
◆ 김재섭> 저도 장예찬 최고위원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이미 제가, 논평을 한 제가 뭐가 됩니까?
◆ 김종혁> 하기는 하겠는데. 아셔야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렇다.
◇ 박재홍>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 김종혁> 그렇다 이런 얘기겠죠.
◆ 김재섭> 방송장악의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굉장히 강한 나는 방송 장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근거를 대야 납득이 될 것 같거든요. 이미 프레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프레임 벗어날 수 있는.
◆ 김재섭> 확실한 근거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언론보도상에서 확인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가지고 나온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는데.
◇ 박재홍> 방송장악 안 하겠다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말로 선언으로 확인되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 김재섭>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강한 대응을 하시겠죠, 이제.
◇ 박재홍> 강한 대응 뭐가 있을까요?
◆ 장윤미> 저는 김재섭 위원장님과는 다르게 매우 명징한 요소들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어떤 장악을 위한 사실 수순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건 하나가 있어요. 이를테면 한 단면을 보면 이 홍보수석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 국정원 문건이었습니다. 그때 이름과 좌파 연예인들 활동하는 사람들 선별한 문서예요. 거기에 문건이 써 있거든요. 당시 홍보수석 요청했다고. 그 당시 홍보수석이 이동관 전 수석입니다. 본인은 모른다라고 했어요. 모른다는 건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홍보수석, 대변인 과거 MB 정부에서 재직할 때 고소한 건만 6건이 넘는다고 해요.
◇ 박재홍> 기사를 고소한 건이.
◆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한상혁 위원장 그리고 방문진과 관련해서 뭔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장제원 의원도 과방위위원장 가셨죠. 그렇다면 이 일련의 언론 길들이기에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정부에.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당연히 있다. 권지웅 비대위원.
◆ 권지웅>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가 내정될 건가 이전에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처리됐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일단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실까.
◇ 박재홍> 임기 두 달 남겨놓고.
◆ 권지웅>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임기 보장을 해야 된다고 국민의힘도 주장해 왔었어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님 검찰총장 시절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고 임기 두 달 남은 사람 꼴을 못 보겠다라고 쫓아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네, 김종혁 전 비대위원 20초.
◆ 김종혁> 방송 장악이 어떻게 가능할지 좀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방송사는 핵심 인물들이 다 언노련에 속해 있잖아요. 민노총 산하의 언노련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보수정권이 장악하면 보수정권은 위에 눌러서 자기들에게 어떤 유리한 사람을 앉히려고 하고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노조를 통해서 사장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시위를 통해서. 장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종혁> 둘 다 불행한 사태인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한판직감 여기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고맙습니다.
◆ 김재섭> 감사합니다.
◆ 권지웅>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