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가운데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그동안 예고해 왔던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오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발사체가 영공을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 일본은 요격 준비에 나섰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전달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오늘 북한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 간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했다"며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31일은 제주 서귀포에서 열리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 다음날로, '동방의 노력' 아태순환훈련이 이날부터 계획돼 있다. 한미와 호주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투입돼 WMD 적재 의심 선박을 바다에서 멈춰 세우고 특수부대가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해양차단훈련도 진행될 예정이다.
PSI가 특정 나라를 대상으로 하진 않지만, 이 자체가 2002년 12월 북한 화물선 서산호가 스커드 미사일과 화학물질을 예멘에 밀수출하려다 스페인 해군에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견제 성격이 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29일 오전 '핵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기도'라는 논평을 통해 한미가 진행 중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비난했다. 논평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적들이 이번 연합훈련과 병행하여 핵전쟁 양상이 짙은 또 다른 군사적 행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라며 "5월 30일부터는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일본을 비롯한 추종세력들과의 합동하에 '연합해상차단훈련'이 기도되고 있다"고 PSI도 비난했다.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부품과 기술을 공유한다. 북한은 화성-12형, 15형, 17형 등에 쓰인 액체연료 엔진인 백두산 엔진을 이용해서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제재하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한미는 북한이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이를 빙자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기 위한 실거리 정각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발사체가 상공을 지나갈 가능성이 큰 일본은 비상이 걸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칭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며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고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최근 오키나와현 소속 섬인 미야코 섬, 이시가키 섬, 요나구니 섬에 탄도미사일 요격용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SM-3 요격미사일 등을 장비한 해상자위대 이지스 호위함 등을 배치, 격추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할 전망이다.
다만 일본이 실제 격추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는 "일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임을 분명히 하면서 요격 가능성을 '간보기'하고 있다"며 "인공위성에 대한 요격은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알렸고, 이번달 16일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