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우리나라가 얼마전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북한도 정찰용 위성을 발사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간까지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불법이라며 강행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본은 발사체 잔해물이 자국 영해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파괴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소식이 일본에서 먼저 나왔어요.
[기자]
북한이 군사 목적의 정찰용 인공위성을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일본 측에 했다고 오늘 아침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 보도를 보면, 북한은 이 기간에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알렸습니다.
NHK는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이라며 "해상보안청은 이곳에 항행 경보를 내리고 통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가 우리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도 관심을 끄는데 특별히 관련성이 있을까요?
누리호 발사 성공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누리호가 성공했기 때문에 맞불 성격으로 이른바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 당국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가운데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사실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던 사안입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제시됐는데요,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 정찰위성을 운용해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2년 반 만에 실행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 때는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한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위성 발사가 문제인 이유는 뭡니까?
북한 핵·미사일 문제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연합뉴스 [기자]
네,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북한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발사도 할 수 없습니다.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추가되는 겁니다.
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강화 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김 위원장이 정찰위성 운용을 지시했던 만큼 해상도가 낮기는 하겠지만, 미 항공모함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한 실제 위성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미국 위주의 안보리 질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위성을 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앵커]
이 때문이겠죠. 오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됐어요?
[기자]
국가안보실은 오늘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하자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NSC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도 오후에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도 우리와 비슷한데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우주발사체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위성발사 예고에 일본이 제일 긴장하는 것 같아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기자]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말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일본)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지난달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북한 위성 발사와 관련해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한일 간 급속한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조 체제가 가동되고 있어서 특별히 주목을 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