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검찰이 2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해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와 재무담당이사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 42곳 규모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다. A씨 등은 프랜차이즈 산하에서 개원하는 한의사들에게 은행 잔고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 있을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검찰은 A씨가 개원을 희망하는 한의사에게 부족한 돈을 송금, 잔고를 10억원으로 부풀린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초구에 있는 업체 본사 사무실과 재무담당이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대출을 받은 한의사들 소환 조사에 이어 지난 10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개원을 준비 중인 한의사 등 30여명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 총 200억원대 사기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허위 보증서 발급을 통한 사기 대출 혐의에 집중하면서도 대출받은 일부 한의사의 공범 가담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