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기점으로 '개혁' 의지를 재차 내세우는 동시에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직격하고 있다. 외교안보, 경제, 법치, 방역 등 각종 분야에서 "대체 전(前) 정권은 무엇을 했느냐"는 메시지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년 간 국정 운영을 하다보니 전임 정부의 '허점'이 자연스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여론조사에서는 '전 정권과 차별화된 정책'이 긍정 평가 요인이 되는 등 지지층 결집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렸다"며 "이런 비정상화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내세웠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에 대해 "창군( 創軍)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북한과 비교해 우위에 있는 첨단산업과 과학기술로 국방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 민간위원 중 한 명으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 한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촉하기도 했다. 과거 정부와는 달리 대북 정책 및 안보 대응에 '선명성'을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K-방역'에 대해 "엄밀히 평가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 방역"이라며 "합격점을 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문제점에 대해선 △발생 초기 대한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점 △신도의 반발 등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 지시한 점 △청와대 및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날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 기반 방역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걸 최우선으로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념적, 정치방역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尹 "과거 정부 반시장적 정책, 전세 사기 토양"…경제 정책·법치 등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경제, 법치 등의 분야에서도 전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수많은 서민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개혁' 명목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초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시킨 것을 거론한 것이다. 합수단은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이라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 또는 혁신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을 했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이전 정권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한 거야,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어렵게 어렵게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전 정권은 뭐했던 거야,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이 원자력, 경제, 국방, 코로나19 대응 등 여러 분야에 있다며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앞뒤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재차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들과 가진 오찬 인사말에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 잡는 과정이었다"며 불공정과 비상식,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안보, 반시장적 및 비정상적 정책 등을 바로 잡으라고 했던 것이 지난 대선의 민심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2년차 국정은 경제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지지층 결집'에도 일부 효과를 준다는 분석도 있다. CBS노컷뉴스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4%, 부정 평가는 59.2%를 각각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4.7%)에 이어 '전(前) 정권과 차별화된 정책'(27.1%)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