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슴 아프다' 했지만 주체 불분명…진전된 사과로 볼 수 있나?
사진공동취재단두 달여 만에 다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은 과거사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발언 수위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호응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했는데요. 공식적 사과나 반성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혹독한 환경에서 일한 분들이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기존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과 미래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과거보다 위로 메시지의 형식 좀 더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언급하진 않은 채 직접적인 사죄를 밝히지도 않았고, 총리로서가 아닌 사견임을 전제로 말하면서, 말의 무게감을 낮췄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한국의 선제적 관계 복원 조치에 호응하면서도, 일본 국내 정치적 여건을 고려해 개인적 견해로 부담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2.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과 관련한 우리 측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측이 직접 원전을 확인할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본이 오염수를 자체 정화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하자, 국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양국 정상의 조치입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한 심정에 부응하기 위해 사찰단 파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등 국내 반대 여론을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달 안에 시찰단 파견이 가능할것이라는 입장인데,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시찰단이 입국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관건은 시찰의 실효성입니다. 먼저, 국내 전문가들이 검증이 아닌 시찰을 하게 되면서 우리 측이 어느 수준까지 원전 시설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현재 2년 가까이 이어진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작업이 다음 달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측의 단시간 현장 방문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은 시찰이 단순히 둘러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양국 정부 사이 후속 논의를 통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덜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 국민의힘, 태영호･김재원 징계수위 결정
국민의힘 제공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합니다. 태 최고위원은 앞서 제주 4‧3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JMS'에 빗댄 점이 당초 징계 사유였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나 용산의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의 녹취 내용 또한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김 최고위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말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발언과 제주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고 한 발언을 두고 징계가 검토됩니다.
관건은 징계 수위입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도 총선 출마가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당내에서는 중징계를 피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의 고민도 깊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에 열릴 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번에 이어 연달아 취소된 것이 이를 반영합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윤리위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 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두 최고위원을 공개 석상에 노출되는 걸 차단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당 안팎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전에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만큼 이르면 오늘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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