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상황이 벌어지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곽인숙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곽 기자,
네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상황이 벌어지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연합뉴스[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쟁 당사국과의 관계, 전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바뀐건가요?
[기자]
'살상용 무기 지원은 제한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인도적 지원만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입장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앞부분의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상황이 벌어지면"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조건이 붙어있기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건 지나치다면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가 한국전쟁에서 도움받았듯이 도와줘야 할 상황이면 도와야한다는 차원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기자]
대통령실은 오늘 발언의 배경이 정상회담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 관련이 아예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 언급은 우리 정부의 커지는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라는 미국 등의 압박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상황이긴 하다 그야말로 안할 수도, 할 수도 없는 딜레마죠.
사실 일본도 경제적 지원은 하지만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해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중이어서 섣불리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어 일단 민간인 대규모 학살 등의 경우, 군사지원 할 수도 있다는 '입장'만 끌고가고 실제 지원까지는 어떻게 갈지는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죠?
[기자]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 정찰,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고성능·고출력 무기'는 북한 방공망과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전 항공기및 전자기펄스탄 ·전력망 마비 기능의 정전탄, 괴물미사일인 '현무-5'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자]
윤 대통령은 미국 등 동맹국들과 일본을 포함하는 '아시아판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식의 핵계획 그룹을 구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정보공유·공동비상계획·계획의 공동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간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미국 핵무기를 회원국에 배치하는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강력한 확장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보여주기식 남북정상회담은 없다고도 했죠?
[기자]
윤 대통령은 "선거가 임박해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권자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