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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등급 조작한 기술신용평가사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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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유 기술력 담보로 은행 대출
은행과 사전 협의하거나 평가 등급 미리 건네줘

연합뉴스연합뉴스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회사(TCB)들이 기업 신용등급을 조작하거나 엉터리로 평가했다고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기술신용평가회사에 대한 부당업무 처리 제보가 접수돼 지난해 하반기부터 5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1곳에 대해서는 지난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해당 회사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판단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4곳 기술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중은행에 제공한다.

은행들은 이 평가서를 바탕으로 담보나 보증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은 최종 평가서 발급 전 미리 평가의뢰자(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 과정에서 평가의뢰자와 대출이 가능한 평가 등급을 사전 협의하기도 했다.

평가대상 업체에 기술 전문인력이 없음에도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기술신용평가회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업계 자정 노력도 함께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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