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의석 상당수가 비어있다. 연합뉴스"'꼴값만 떠는 국회는 해산하라' '국회의원 백 명은 없어도 된다' 전원위원회 기사의 댓글입니다. 정치를 바꾸려면서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마저도 위선으로 보일 뿐입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전원위원회 발언 중)"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난상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가 선거구제에 대한 나흘 동안의 토론 끝에 막을 내렸다. 2003년 3월 이후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토론이 진행될수록 발언에 나선 의원들마저 "전원위는 실패했다"는 회의론과 반성을 토로했다. 의원 개별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구 논의가 백가쟁명식으로 진행되면서 합의안 도출도 난망하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 10~13일 나흘 동안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 100명이 릴레이로 주장을 쏟아냈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개특위 결의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안을 축소하는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는 애초에 전원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이 모여 토론을 '하기는 했다'는 정치적 알리바이에 그칠 것(국민의힘 초선의원)" 회의론이 팽배했다. 전원위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 30명 축소를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해 논의의 폭을 좁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원위가 진행되는 동안 주목도는 시들해졌고 시간이 갈수록 본회의장을 지키는 의원들도 줄었다.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정당과 정파의 이해에만 머물러 있던 선거제도 개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함께 논의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대다수는 전원위의 의미와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20년 만에 전원위가 열리고 있지만 의원들로부터 기대가 없고 국민의 호응도 없다. 무질서한 의견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인데, 지금까지의 전원위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원위는 실패했다. 진지한 숙의 과정이 아니라 남는 것 없는 말잔치로 끝나고 있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빠르면 이달 중 단일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 선거구 획정도 마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단일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은 14일 SBS라디오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전원위원회로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에 관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하지만 전원위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원위 토론 결과를 정리한 후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소위원회 구성에 소극적이다.
때문에 선거제 개편이 위성정당으로 문제가 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하는 수준에서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토론에 나섰던 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에 대한 혁신적인 안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며 "현행 제도를 조금 손보는 식의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