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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은 면죄부, 미국선 사과…도청사태 본말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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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과는 딴판인 미국 전문가들 생각
"한미간 신뢰 손상","2주간 거친 파도"

미국 국방부 전경. 연합뉴스미국 국방부 전경. 연합뉴스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정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별 문제아니라며 덮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VOA는 11일(현지시간)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이번 유출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한미간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동맹국들이 서로를 감시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널리 이해되는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유출은 당혹스러운 일이며, 항상 비용 편익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집된 정보의 가치를 정탐 행위가 폭로될 경우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와 비교해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가 다음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여럿 제기됐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국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밀 문건이 유출되면서 "동맹 간 신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며 "특히 앞으로 2주 동안 잘 헤쳐나가야 할 거친 파도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금은 미국과 한국 간 신뢰도와 관련해 민감한 순간"이라며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이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사안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고 사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모든 선진국은 정치 지도자에게 결정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며 "정보 기관과 국가 안보 전문가들의 업무 관계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워싱턴DC 방문을 이번 사태와 연결 짓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최종 조율을 위해 지난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최종 조율을 위해 지난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 문제가 정상회담과 강력한 협력관계의 다른 측면을 훼손하지 않도록 양측 모두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이번 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의 초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 차장은 이날 워싱턴에 입국하는 길에 미국의 도감청 사태와 관련된 한국 특파원들의 질문을 받고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차장은 전날 출국길 인천공항에서도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면서 미국 측에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게 없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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