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체계. 기재부 제공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 역할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안건 중 하나인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핵심이다.
올해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대응해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미 추진 중인 민자사업은 조기 착공하는 한편, 투자 집행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2의 민자부흥기 도약을 위해 대규모 민자사업 발굴·착공·집행 관리 강화 및 민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올해 13조 원 규모의 교통·산업·생활 인프라 등 기존 유형 민자사업 신규 발굴과 더불어 행정복합타운과 공용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신유형 사업을 추가(+α)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료 도로·터널·교량, 철도 등 필수 민자검토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 대상 사업 중 C-ITS(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와 스마트물류센터 등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추진 중인 민자사업은 신속한 적격성조사와 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강화를 통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조기 착공 목표는 8조 9천억 원 규모로 설정됐다.
투자 집행 관리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도로 2조 원과 철도 1조 6천억 원 등 올해 4조 3천억 원을 집행하되 상고하저 경기 흐름에 대응해 상반기에 50.8%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관서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투자집행협의체'가 경기 제고 효과 및 집행 규모가 큰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중점 관리 대상은 GTX(수도권광역철도)-A와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올해 집행 계획 300억 원 이상인 18개 민자사업이다.
한편, 정부는 민자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사업에도 중소업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