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채 폭탄의 시침이 째깍째깍 계속 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고금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5일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무려 3천조 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기가 막히는 것은 현실인식에 관한 문제다"라며 "50만원을 금융취약계층에게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를 무려 15.9% 받겠다고 한다.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태도인데, 이것이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참으로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이 잘못된 현실도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라며 "금융권,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조치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며 "예금 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3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6개월에 한 번씩 파악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대출자에게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도록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