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의 규제 칼날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코인) 거래소 바이낸스로 향하면서 시장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각국 가상화폐 규제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플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가를 미국 법원의 판결도 임박한 기류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코인 시장이 변화의 흐름을 타는 모양새다.
美 규제 당국,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정조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바이낸스 법인과 자오창펑 CEO(최고 경영자), 새뮤얼 림 전 바이낸스 최고규정준수책임자(CC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낸스가 거래 플랫폼을 통해 미국인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선물, 옵션, 레버리지 상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미 연방법에 규정된 등록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CFTC는 소장에 "바이낸스는 미국 기관 고객을 포함해 수익성이 높은 VIP 고객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연방법을 무시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됐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자오창펑과 새뮤얼 림에 대해선 "바이낸스의 활동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고, 미국 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조장해왔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아 미국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CFTC는 바이낸스가 사실상 미국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등을 막기 위한 미국 관련 규제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시각이다. CFTC는 이익 추징과 영구적인 거래‧등록 금지 등 고강도 조치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는 거래 플랫폼에서 미국 이용자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 투자를 이어왔으며 전 세계 규제 기관과 협력 중에 있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이낸스는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다. 미국 당국이 이를 직접 겨냥한 건 가상화폐 시장이 그간 자리했던 '규제 사각지대'가 점차 좁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프랑스 소재 가상화폐 분석 업체 카이코(Kaiko)의 애널리스트 데시슬라바 오베르는 미국 경제매체 CNBC 인터뷰에서 "가장 큰 거래소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 제소 이슈가 불거진 직후 투자자들은 이 거래소에서 16억 달러(2조 770억여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인출했다고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증권인가, 아닌가' 리플 소송 결과 임박 기류…"세계가 주목"
브룩스 엔트위슬(가운데) 리플 아태 및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총괄 겸 글로벌 고객 성공 부문 수석 부사장이 지난 15일 조선 팰리스서울 강남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거래소 뿐 아니라 개별 가상화폐 '리플(XRP)'을 둘러싼 소송에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플은 시가총액 기준 세계 6위 코인이다.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을 '무등록 증권'이라고 보고 리플 발행사와 최고 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은 이에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며 긴 시간 맞서왔는데, 이 소송 결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현지에서 나온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은 어떤 가상화폐가 증권형이고, 비(非)증권형인 지를 가르는 국제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금융 당국도 주시하고 있다. 증권형은 본질이 증권이기 때문에 기존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고, 비증권형은 새롭게 법을 만들어 다루겠다는 게 우리 국회와 당국의 큰 구상이지만 아직 명확하고 세부적인 구분 기준이 마련되진 않은 상태다.
이 기준에 대해 장기간 연구해 온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국제적으로 (특정 가상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데다가 이번 사건은 SEC와 리플 양쪽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그 결과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의) 중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장기간 표류해왔던 가상화폐 관련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8일 관련 법안 18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취재 결과 여야는 우선 큰 틀에서 투자자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하나의 법안에 담아 우선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규제 근거도 이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는 가상화폐 발행‧상장 등과 관련된 2단계 규제 입법은 외국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간을 두고 논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