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 교과서. 연합뉴스일본 문부과학성은 매년 3월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28일 오후 발표되는 검정 결과는 초등학교 교과서다.
2012년 2차 신조 내각 출범 이후 10여 년 동안 일본 교과서는 강제 동원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올해는 특히 일제 시대에 벌어진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대거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존 교과서에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로 끌려와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기술했지만 새 교과서에서는 '강제로', '끌려와' 등이 빠지고 '참여해'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이 윤석열 대통령 방일 직전인 지난 10일 중의원에 출석해 "이것들(개별 도항, 모집, 관 알선 등)은 강제 노동과 관련한 조약상의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내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의 강제 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3자 대위변제'로 돌파해 한일관계를 회복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본의 역사 인식 후퇴가 재차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교과서 검정은 10여 년 전부터 되풀이된 '상수'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일관계 흐름에 중요한 변수는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발표되는 내용을 봐야 한다"며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지만 "지난 10여 년 간 해온 입장이라면 전례에 비춰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