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로 "양국 공동 이익이 되는 신산업과 공동투자, 공급망 등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추 부총리는 덧붙였다.
정부는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 공동연구 등도 연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전경련·대한상의 등과 일본 경제단체 간 민간 협의 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 계획과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ICT 산업 분야 수출 동향 및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기반인 만큼 이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다음 달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한 투자 지원을 위해 '신속예타'로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