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은 22일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 것과 관련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에 대해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돼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외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부동산을 등기할 때 납부하는 국민 주택 채권 매입액 등이 감소하게 된다"며 국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복지혜택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기초 생활 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대해선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 대상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어려운 경제와 민생여건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시가 하락으로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최 수석은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재정 규모에서 큰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 감소 등을 포함해 올해 세수를 전망했다. 현재로서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