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민정·강득구 의원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17일 강원 횡성군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진유정 기자"학폭 제도의 미흡한 부분과 법 전문가인 아빠 찬스를 사용해 2차 피해까지 준 안타까운 사안이다. 학교는 충분히 피해 학생을 보호했는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민정·강득구 의원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17일 강원 횡성군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 학교와 도 교육청 관계자 등에게 당시 피해 학생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추궁했다.
의원들은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당시 업무처리 절차를 확인하면서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의 아들과 피해자를 빠른 시간내에 분리시키지 않은 점과 전학이 지연돼 피해자가 2차 피해까지 당한 점 등을 질타했다.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민정의원이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과 학교를 둘러보고 있다. 구본호 기자 강민정 의원은 "절차상 책임의 유무를 따지는 건 적어도 교육기관에서는 책임을 면하려는 것으로 비친다"며 "학교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충분히 피해 학생을 보호했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집에서 분리되어 있는 3-4개월 동안 학교에서는 문제집 정도만 제공하는 등 (피해 학생은) 기본적인 학습권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다"며 "(3천만원씩 학비도 내는데)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냐"며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당시 고도의 법 기술자 학부모를 대응하는 것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 있었겠지만조금 더 학교는 피해 학생을 위한 두터운 보호가 필요했다"며 "아빠찬스를 사용한, 다시말해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동원한 시간 끌기, 이로 인한 2차 가해, 제도를 악용하고 이를 무력화시킨 학교폭력의 가장 안 좋은 예이다"고 밝혔다.
전학 처분이 번복된데 대해 강원도교육청의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강민정 의원은 "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재심위원들에게 물리적이거나 다른 압력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관계자는 "학교에서 미리 가르치고 더 살펴야 했지만, 일어나면 안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학교를 대표해 유감과 (공식적인)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해자 전학이 늦어진 이유는 도청에서 각종 소송에 관한 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교육청관계자는 "피해자의 입장이 상당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