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위해 일제히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구체적인 개편안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거제 개편이 당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인 만큼, 여야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원위 참여해 난상토론 벌이기로…구체적 안은 '아직'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7일까지 2가지 선거구제 개편 결의안을 정하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논의를 위한 구성을 의결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전원위를 연 뒤 선거구제 개정 법정 시한(4월10일) 전 개편안을 내는 것이 목표다.
일단 여야는 모두 전원위에 참석하기로 결론 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논의를 위한 전원위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대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다만 구체적인 개편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합의될 수 있는 안이 2개 안이라고 했는데 합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의장 권고안을 갖고라도 전원위에서 선거구제에 대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몇 개의 유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어떤 걸 선호하고 이런 게 없었다"며 "지금 상황에서 선호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국민의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정치개혁에 민주당이 더욱 앞장설 마음으로 전원위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많은 의원들이 지도부가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특정 개편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오 원내대변인은 "3가지 안만으로 전원위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별도안도 2개가 있는데 전원위에 함께 올릴 것인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용인할 것인지, 개편안을 통해 막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정의당도 향후 비례성·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 △지역독점정치 완화 △승자독식 양당 기득권의 극단적 대결 정치 구조적 종식이 개편 방향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여 극단적 양극화 정치를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치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시간만 허비하다가 막판에 기득권 담합으로 귀결된 사례들이 쌓여 오늘의 퇴행적 정치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사도 책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서 추가 논의…전향적 개편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연합뉴스
앞서 정개특위는 개정안으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의석 수를 50석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6일 의총에서 여야가 공식 입장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정개특위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오는 17일 여야의 입장을 담은 두 가지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 채택하지 못할 경우 전원위에서 의장 권고안을 두고 여야가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전폭적인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략적인 개편 방향도 잡지 못한 데다가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 시간에 마무리 될 지는 아직 염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여야 합의도 어렵지만 바뀌더라도 지금 선거구제 구조에서 큰 변화가 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2개 안이 의석을 50개 늘리는 내용인데 국민 동의가 가능하겠나. 중대선거구제도 결국 양당이 나눠먹겠다는 건데 반발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