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전주시 제공최근 4년간 전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인 전주시가 저출생 문제의 시급성에 비해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은 16일 열린 39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해 전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0.73명으로 대한민국 평균(0.78명)보다 낮고 최근 4년간 전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지점은 그 추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0.954명에서 2019년 0.883명, 2020년 0.811명, 2021년 0.786명, 2022년 0.73명으로 급속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김제시뿐 아니라 전북도 내 첫째아 기준 출생축하금이 300만 원 이상인 지자체가 6곳, 100만 원 이상 4곳인데 반해 전주의 출생축하금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3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출산율이 급격히 상승한 김제시는 출생축하금 외에도 출산 축하용품 지원,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임실군의 경우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기준 300만 원이지만, 기저귀 구입비용, 임산부 이송 교통비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경우 출생축하금뿐 아니라 저출산 지원 대책에 있어서도 매우 소극적"이라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시비 부담 비율은 30%에 불과하고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되고 있다.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의 경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만 해당하기에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전주시 아동·청소년 인구는 12만 명, 65세 이상 노인은 14만 명인데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 정책 예산이 816억 원, 아동·청소년 사업 예산은 120억 원에 그친다"며 "인구 수와 비교해도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아동 정책의 경우 양육 수당,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체적인 사업을 보더라도 놀이주간 운영, 국제 어린이 마라톤,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일회성 행사 경비이기에 과연 전주시 아동의 실제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체계적 저출생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매년 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열고 있지만,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들어 친환경 천 기저귀, 대형 놀이터, 청년 여드름 치료 지원 등 자체 사업 발굴 지원과 출향 청년 전주기업 채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인구위원회 중심으로 전문가와 협업해 인구정책 마스터 플랜을 보완하는 등 차별화된 대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을 꾸준히 증액해 노인정책 예산과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검토하겠다"면서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면 저출생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