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올해도 천문학적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 조치가 이뤄진다. 중소‧중견 건설사 등에 투입되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규모도 5조 원 가량 추가 확대된다. 민간 차원의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PF 대주단 협약'도 내달 중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전방위적 지원 조치가 부동산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부동산PF 시장과 관련해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하며 "부동산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보다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마련한 '선제적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을 정상 사업장, 사업성 우려 사업장, 부실 우려 사업장 등으로 세분화 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상 사업장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조 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통해 브릿지론에서 본PF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돕는다. 이에 더해 단기물인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3조 원대의 보증도 신설해 증권사‧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를 제거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엔 민간 금융회사로 구성된 'PF 대주단'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대주단이란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회사들의 모임인데, 이들은 앞으로 채권 행사 유예, 신규 자금 공급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엔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주축이었는데, 새마을금고와 신협‧농협 등으로 참여자 범위도 확대된다. 이를 위한 'PF대주단 협약'은 4월 중 가동 계획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사업장별로 PF채권을 인수하고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돕기로 했다.
연체 발생 등 부실이 심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매‧공매를 통한 사업장 매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부실 PF채권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캠코 등의 부실채권(NPL) 시장 참여도 확대된다.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회의. 연합뉴스특히 당국은 이와 별도로 부동산PF 사업장과 건설사 대상 유동성 공급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존 대출 만기 연장‧신규 대출‧보증 확대 조치 등 금융지원 규모를 작년 말 대비 5조 1천억 원 가량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반영되면 지원 잔액은 23조 3천억 원에서 28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런 방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업계를 향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어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부동산PF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할 것"이라며 "부동산PF 부실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대손 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유도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PF 시장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성과급 체계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모든 대책엔 당연히 분양가 할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증권사‧건설사를 대상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PF-ABCP 등을 매입하는 지원 조치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