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일 간에 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한데 이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당시 (일본) 정부로서는 수출 규제와 징용 판결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출 규제가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발표하면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소 이후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 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