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정부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390억달러(약 50조원)의 반도체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날부터 기업들로부터 지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기업들이 신청서 제출시 6개의 주요 영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계획은 보육 시설 확충 등을 통한 경제적 약자 채용 계획이다.
1억 5천만달러(약 2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의 경우, 공장이나 건설 현장 인근에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에 있는 보육 사업자에게 더 많은 어린이를 수용하도록 돈을 내거나, 직원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 각종 보육 지원 계획을 기술토록 했다.
이에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가동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보육 시설 확중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보육 지원 방안을 요구한 이유와 관련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여성 노동력을 산업현장에 적절히 투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인 미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는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취지다.
상무부는 이어 1억 5천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에게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는 방안도 기술토록 했다.
반도체 기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린 경우 수익 일부를 연방정부가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구체적인 재정 계획에 연간 실적 전망치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적시해야한다.
이는 기업들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자사의 재정 상태를 축소하는 등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밖에 신청서에는 사업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 기술적 타당성 및 공장 건설 계획, 미래 투자 의지와 지역 사회 공헌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특히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얼마나 증진시킬지 여부에 가장 큰 배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국가 안보 기관에 반도체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국내 접근을 제공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이날 "어떤 회사도 국가 안보를 훼손하기 위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보조금 수령 기업이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를 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보조금 수령 기업은 10년 동안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