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콘텐츠 사업자(CP)에게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논의가 최근 유럽에서 뜨거운 가운데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무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막대한 투자를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브르통 위원은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첫번째 키노트 세션인 '열린 미래의 비전' 기조연설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간 인터넷 사업자(ISP)가 홀로 감당해온 망 투자 부담을 빅테크 CP가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EU는 넷플릭스, 구글 등 빅테크 CP에 데이터 트래픽 비용을 부과하는 가칭 '기가비트 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 발의를 앞두고 소비자와 업계 등을 대상으로 12주간의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브르통 위원은 "며칠 전부터 연결성과 인프라의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시작했다"며 "이 절차에 대해 많은 이들이 대형 통신사와 빅테크 사이의 공정한 점유율 문제를 두고 벌이는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제공자와 트래픽 공급자 사이에 이분법적인 선택은 내가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다"며 "분명한 건 시민과 기업들이 획기적인 디지털 규제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르통 위원의 기조연설에 앞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이사회 의장인 호세 마리아 알바레스 팔레트 로페즈 텔레포니카 CEO도 망 이용료 문제를 다뤘다. 그는 "지금은 통신사와 빅테크가 협력해야할 시점"이라며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 (빅테크와의) 협력이 더 많은 성장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통신사 '오랑주'의 크리스텔 하이드만 CEO도 "현재 상황은 통신사에게 '지속 불가능'하고, 통신사는 현재 트래픽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지출을 홀로 부담할 수 없다"며 "유럽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공정하게 분배된 자금조달 모델을 고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