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여권(당시는 야권)의 집중 타깃이 됐다. 지난 2020년 검찰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추 전 장관과 이해충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권익위가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게 발단이었다.
전 위원장 체제의 권익위는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아들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대검 공문을 근거로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 위원장은 "이 결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대검에서 권익위에 제출한 공문.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 제공
이에 앞서 2019년 10월 전임인 박은경 전 권익위원장은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이해 충돌로 볼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을 봐주기 위해 기존과 다르게 유권해석을 했다고 공세를 폈다.
권익위는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이 동일선상에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가족 수사와 관련된) 직무 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추 전 장관의 경우 이미 관련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와 다름 없었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는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현재 세종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애초 여권이 추 전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지난 2020년 9월 7일 비대위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원장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겠다고 언급했다.
성일종 의원은 권익위에 이해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수사하는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는, (답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로 불똥이 튀었다. 여권의 논리대로라면 한 장관과 관련된 수사도 이해충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반격이다.
한 장관이 인터넷 탐사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주거침입을 했다며 고소한 사건 등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번이나 기각됐다. 한 장관은 '자녀 스펙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가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 사건도 검찰로 송치되면 한 장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연결된다. 강 대표가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지난 20일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이번에는 한 장관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가리게 됐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과 동일하게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이해충돌이 될 것이고,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권익위에서 한 장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여권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된다.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 아닌 걸로 판단한다면, 추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도 인정할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한 장관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여권에서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