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이재명 영장 청구 수순?…김성태 금고지기 '판도라의 상자' 여나

1. 튀르키예 기적의 구조 속…불안한 치안

지진 발생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숨진 사람이 3만 3천명을 넘어섰는데요,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은 현지시간 12일 사망자 수가 2만9천6백여 명으로 추가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도 최소 3천5백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국가를 합친 사망자는 모두 3만3천2백명에 달합니다.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가 수 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UN은 내다봤습니다.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튀르키예 하타이주에선 어린 소녀 다나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힌 지 150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7개월 아기가 140시간 만에 구조됐고, 임신부가 157시간 만에 극적으로 건물 잔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35세 튀르키예 남성이 149시간 만에 생환하는 등 72시간으로 알려진 생존자 골든 타임을 훌쩍 뛰어넘는 구조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튀르키예에 급파된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지난 9일 구조 활동을 시작한 이후 모두 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활동중인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서울=연합뉴스)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역에서 생존자 구조 활동 등을 수행중인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의 모습. 2023.2.11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끝) 연합뉴스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불안한 치안 문제는 걱정입니다. 전쟁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추위와 전염병 같은 2차 재난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생존자들이 종이상자나 비닐 봉지로 추위를 견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민 캠프에는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 거의 없어 위생 문제도 우려됩니다. 구호품 도착이 늦어지면서 약탈과 방화 등이 빈번해져 이재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빈집을 털거나 상점 창문을 깨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가 하면 현금 인출기를 통째로 뜯어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약탈 과정에서 총격전도 벌어졌는데 안전 문제로 구조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구호팀이 활동을 중단한 데 이어 이스라엘 구조팀이 안전상의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5월 조기 대선을 앞둔 튀르키예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2. 도이치모터스 포괄일죄 일부 인정…김건희 수사 공은 檢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주가조작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 때문입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거액의 돈을 댔다는 의혹, 즉 주가 조작을 알고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죠. 의혹 제기에도 검찰의 조사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김 여사 의혹은 검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란도 계속돼 왔습니다.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수어 연습하는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입장에 앞서 축하 메시지를 수어로 연습하고 있다. 2023.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끝) 연합뉴스
공소시효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일정 기간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형벌권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 검찰 기소가 2021년 12월이었으니 10년 전인 2011년 12월 이전에 이뤄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기간은 2011년 초까지로 자본시장법의 공소시효 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부는 포괄일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5차례 범행 전부는 아니지만 2번째~5번째의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본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김 여사 의혹이 제기된 시점도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이제 공은 검찰에게 넘어갔습니다. 대법원 확정이 난 판단은 아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단순히 돈만 투자한 다른 전주(錢主)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김 여사의 무고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의혹 자체에 대한 검증, 적어도 수사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전망입니다.

3. 민주당 '김건희･대장동 50억클럽' 쌍끌이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김건희·대장동' 양대 특검 추진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판결 등을 거론하며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는 검찰에 맡겨 놔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높다" 며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다만, 정의당의 설득이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우회해 김건희 특검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는 미온적인데요. 이 때문에 '대장동(곽상도) 특검'을 우선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정의당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장동 특검을 고리로 접점을 찾아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4. 이재명 영장 청구 수순…김성태 금고지기 '판도라의 상자' 여나

대장동·위례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현직 야당 대표를 '두 차례' 소환했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를 수순으로 보는 해석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소환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만 200쪽 넘는 분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한 33쪽 서면 진술서로 대신하며 맞불을 지폈습니다. 검찰도 소환조사에서 결정적인 진술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은 눈치입니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의 영장청구 수순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신병 확보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 과반을 훨씬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결국 불구속 기소로 접어들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모씨라는 인물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개인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SPC) 여러 곳과 쌍방울 계열사 간 수상한 자금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전 회장이 2019년 당시 북한에 전달했다는 800만 달러의 출처도 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금 흐름을 꿰고 있는 것이 김씨입니다. 김씨 역시 김 전 회장처럼 캄보디아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전 회장의 성향상 구체적인 자금 흐름은 모두 김 씨가 관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김 전 회장이 다수의 정치인들과 법조인들도 관리해 왔다는 소문이 파다한 터라 김씨가 돈의 흐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할 경우 자칫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 본격 막 오른 국민의힘 전당대회…임기 초, 때 아닌 '탄핵' 논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늘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갑니다. 전당대회를 한 달 여 남기고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탄핵' 공방까지 오갔습니다. 선공을 한 건 김기현 후보인데 김 후보는 지난 토요일(11일)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이 부딪히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며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안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당의 일종의 금기어였던 '탄핵'을 꺼내들며 당심을 자극한건데요. 안 후보는 "여당 당 대표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오른쪽부터), 안철수 당 대표 후보, 천하람 당 대표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힘내라 대한민국! 제3차 전당대회- 더 나은 미래 서약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2.10 toadboy@yna.co.kr 연합뉴스
한편, 막판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른 천하람 후보의 상승세도 관심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지원으로 가장 늦게 판에 뛰어들었지만 가파른 상승세로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는데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김용태‧허은아 후보와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이기인 후보까지 소위 '이준석계' 인사 4명이 전원 본선에 오르며 선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친윤계의 거친 공세와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둘러싼 비판적인 당심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