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제출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 임할 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을 구성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탄핵심판 진행에 대비하기 위해 일종의 비공개 특수대응팀을 만들어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는 사실상 법사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결국 민주당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해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만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닌 것을 맞는다고 할 수 없다"라며 탄핵소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내 향후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각각 3명씩 국회의원 9명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다. 당시 소추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