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두살배기 홀로 남아 숨진 빌라. 연합뉴스한겨울에 집에 사흘간 홀로 방치돼 숨진 두 살배기 아이에 대한 정보가 정부의 위기발굴시스템에 입수됐지만, 피해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아동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한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A(2)군에 대한 정보가 올 초까지 2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입수됐다.
앞서 A군은 엄마 B(24)씨가 외출해 집을 비운 사이 숨져 지난 2일 새벽 귀가한 B씨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이날 오전 3시 38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지난달 30일 집을 나선 B씨는 수사기관에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살배기 숨진 빌라에 붙은 상수도요금 미납 안내문. 연합뉴스
숨진 아들은 가스와 수도 요금이 밀린 집에서 추위에 방치됐다. B씨는 남편과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생후 4개월 이후 예방접종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출생 후 개월 수에 따라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국가예방접종이 '미접종' 상태라는 것은 아동이 양육자에 의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한 위기아동을 예측, 발굴·지원하고 있다. 영유아 미건강검진을 포함해 어린이집 결석, 단전·단수 등 총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해 매년 4차례 위기아동을 포착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4월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 등과 함께 A군의 위기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사망 불과 한 달 전인 올 1월에도 △의료기관 미진료 △국민연금 체납 △건보료 체납 등의 정보가 들어왔다. '의료기관 미진료'는
최근 1년 간 아동의 진료기록이 0건임을 뜻한다.
하지만 A군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조사대상으로 발굴된 위기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의 복지 담당자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복지부는 인공지능(AI) 기계학습 등에 기반한 예측모델을 사용해 조사 차수마다 위험도가 높은 약 2만 5천~3만 명을 발굴하고 있다. A군은 이 과정에서
위기정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별됐다는 게 복지부의 해명이다.
'인천 미추홀구 사망 사건' 관련 사망아동 위기정보 입수 내역. 의원실이 재구성한 복지부 회신내역.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제공모자(母子)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를 통해 아동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음에도 정확한 위험도 판단에 실패한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정부가 방임과 학대의 징후를 포착하고도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위기아동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연령대에 따라 세부적으로 위기정보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적극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B씨에 대해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기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