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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관광테마시설 '특혜 의혹'…김철수 전 시장 등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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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직권남용 혐의로 김철수 전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시장 등은 지난 2020년 관광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초 속초시청 관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8월 말에는 김 전 시장 자택과 관광테마시설 업체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기존 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한 뒤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설치를 제안한 사업자가 선정됐고 현재 대관람차 등을 운영 중이다. 사업자가 시설을 완공해 속초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는 일정 기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모두 5개 업체가 응모했었다.

하지만 강정호 강원도의원(전 속초시의원)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해당 업체의 자격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2021년 5월 시민 1633명의 서명을 받은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청구하면서 감사가 이뤄졌다.

이후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방법을 변경했고, 이로 인해 당초 평가방법으로 평가했을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됐다며 지난해 6월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 과장과 팀장은 정직 처분을,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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