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조 '72시간 골든 타임' 다 돼 간다.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1만1천명을 넘어서면서 절망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1~3일 정도로 추산되는 지진 피해 생존자의 '골든 타임'은 속절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튀르키예에 파견된 구조 인력은 총 6만여명에 이르지만 지진으로 주요 도로가 폐쇄되고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뤄 현장 도착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현장 곳곳에선 시민들 스스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붕괴된 건물 잔해 틈으로 흘러나오는 가족, 친구의 목소리를 견디다 못해 맨손으로 혹은 소형 도구로 땅을 파헤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한 외신은 "곡괭이와 지렛대가 콘크리트를 때리는 소리가 도시 전체에 메아리친다"고 전했습니다.
8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켄데룬 시내에서 구조대와 시민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폐허 속에서 희생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실종자 수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최종적인 인명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진에 대한 정부 대응에 국민적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튀르키예에서는 트위터 접속이 현지시간 어제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SNS 제한은 지진 피해 현장에서 진행되는 구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 2.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헌정사 처음
어제(8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이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여러차례 있지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된지 20여분만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명의 입장이 나온 것에 대해 "국무위원 탄핵안이 의결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 전체 입장을 내보낸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직무 정지와 관련해서는 "1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통령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당은 줄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타겟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다음 카드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을 위한 의석 수를 확보하기 위해 정의당을 설득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선고 공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3. 초유의 장관탄핵안, 공은 헌재로…180일 이내에 결론 내려야
헌재는 앞서 제기된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 탄핵소추 소송에서 각각 63일, 91일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소추안이 제출된 때로부터 180일 안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만 합니다. 하는데 헌재 결정이 쉽게 내려지기는 힘들 듯 합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임기가 3월과 4월 끝난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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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소추안을 넘겨받은 헌재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소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는 점부터 야당 입장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놓고도 해석이 갈립니다. 여당은 경찰 조사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상민 장관이 추상적인 헌법 위반이 아니라 재난안전법이라는 구체적 법률을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4. 곽상도1심 무죄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수수 인정 안돼"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았다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50억, 세후 25억원입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근무한 기간은 5년 9개월,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빠지려고 하자 영향력을 행사해 유지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50억 퇴직금을 챙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류영주 기자 재판부는 약 1년의 심리 끝에 "성과급으로 지급된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됐어야 했는데, 곽 전 의원에게 간 돈이 없는 점, 아들과 아버지가 생계를 따로 꾸리고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병채씨에게 50억원을 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법원이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 클럽 나머지 멤버들에 대한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5. 北, 건군 75주년 심야열병식 개최
북한이 어젯밤 건군 7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열병식에선 화성17형 ICBM 등 신무기가 대거 공개돼 국방력을 과시했습니다. 2만 2천여 명의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한 열병식은 밤 8시 30분 식전 행사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엔 케이 뉴스가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밤 9시 광장에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열병식 본행사가 시작된 겁니다. 화려한 조명의 제트기, 소형 항공기, 헬리콥터가 평양 상공에서 김일성 광장을 향해 낮게 비행하는 볼거리도 연출됐습니다.
연합뉴스 열병식에선 ICBM인 화성 17형 등 북한의 신무기가 대거 공개됐습니다. 밤 10시 넘어서는 또 다른 불꽃 놀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 찬양음악과 함께 축제의 끝을 알리는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앞서 그제 군 고위 장성들이 행사 참여를 위해 묵는 숙소를 방문해 기념 연회 연설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로 위대하고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면서 핵 무력을 강조했습니다. 연회에는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화려하게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